(서울=연합뉴스)
분쟁조정 절차 일문일답
"분쟁조정 기준에 따라 은행에서 배상 계획을 투자자에게 안내해 자율 조정에 들어갑니다. 실패 시 분쟁조정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5일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분쟁조정과 관련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인 투자자들은 1심 판결 전이라면 소송을 취하하고, 금감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다음은 김상대 금감원 분쟁조정2국장, 송평순 팀장과의 일문일답.
- 이번 분쟁조정 대상 외에 나머지 투자 건에 대한 분쟁조정은 어떻게 진행되나.
"이번 기준을 바탕으로 은행에서 자율조정으로 진행할 것이다. 투자자가 자율 조정 배상 기준에 불만 있어서 합의되지 않으면 금감원에서 다시 분쟁조정 신청을 받는다."
- 아직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투자자들은 어떻게 되나.
"소송을 제기한 투자자는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이 아니다."
(송평순) "손해 미확정 투자자는 내년 가을께 만기에 도달하면 손해액이 확정되니까 그때 분쟁조정 대상이 된다. 소송을 진행하는 분들은 취하하고 금감원 분쟁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1심 판결이 나면 분쟁조정 대상이 아니다."
- 배상비율이 최고 수준으로 나온 게 향후 은행장 제재에도 영향을 주는 건가.
"은행장 제재는 검사국에서 별도로 법률 검토할 것이다."
- 향후 사법당국의 수사 결과에 따라 비율이 재조정될 수 있다고 했는데, 80% 이상이 될 수도 있나.
(송평순) "사법당국에서 사기 여부를 조사하는데, 사기나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하면 100% 배상해줘야 한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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