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향한 검찰의 투트랙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다시 한 번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해 주목된다.
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검찰 일각의 주장에 대해 "'경찰은 마치 검찰의 강력한 지휘를 받아야 하는 미성년자·한정치산자 같은 존재라는 불순한 주장"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검찰이 '절대 선'이라는 우월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수사권 조정과 관련 논점은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며,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수사 개시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는 검사가 전화나 메모로 지휘해도 경찰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며 "법안은 검사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대신 '사건 경합 시 검사 우선권', '송치사건 보완수사 요구권' 등 경찰에 대한 검사 통제장치를 마련했다"고 전했다.경찰에 따르면 G20 멤버 가운데 국가가 아닌 유럽연합(EU)를 제외한 19개국 중 13개국에는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없다. 이 관계자는 특히 최근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검사가 지휘하면서 내용을 다 알았던 사건"이라며 "경찰로선 '수사 지휘해놓고 왜 이제 와서 그러느냐'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검찰 일각의 주장에 대해 "'경찰은 마치 검찰의 강력한 지휘를 받아야 하는 미성년자·한정치산자 같은 존재라는 불순한 주장"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검찰이 '절대 선'이라는 우월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수사권 조정과 관련 논점은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며,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수사 개시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는 검사가 전화나 메모로 지휘해도 경찰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며 "법안은 검사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대신 '사건 경합 시 검사 우선권', '송치사건 보완수사 요구권' 등 경찰에 대한 검사 통제장치를 마련했다"고 전했다.경찰에 따르면 G20 멤버 가운데 국가가 아닌 유럽연합(EU)를 제외한 19개국 중 13개국에는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없다. 이 관계자는 특히 최근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해서는 "검사가 지휘하면서 내용을 다 알았던 사건"이라며 "경찰로선 '수사 지휘해놓고 왜 이제 와서 그러느냐'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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