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당뇨 보험에 가입할 때 금융소비자는 보험사로부터 혈당 측정기를 지급받아 스스로 혈당 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건강 목표를 달성하면 보험료도 할인 받는다.
5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7월 발표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서비스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우선 보험위험 감소 효과가 객관적·통계적으로 검증된 건강관리기기는 보험 가입시 먼저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예를 들어 당뇨보험 및 치아보험 등 건강보험 가입시 보험계약자에게 혈당 측정기나 구강 세균 측정기 등 건강관리기기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고가의 기기가 판촉용도로 지급되는 등의 모집질서 문란을 방지하기 위해 제공할 수 있는 기기의 가액은 10만원 또는 초년도 부가보험료의 50% 중 적은 금액 이내로 제한된다.
기초통계 수집기간도 최장 15년으로 확대된다. 현행법은 보험회사가 건강관리 노력의 보험위험 감소효과에 대한 기초통계를 수집·집적할 수 있도록, 최초 5년간은 통계가 부족해도 부가보험료 범위 내에서 보험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5년은 충분한 통계를 수집·집적하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그 기간을 최장 15년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보험회사가 금융위 승인을 받아 헬스케어 회사를 자회사(지분율 15% 이상 투자)로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난 7월 보험회사가 부수업무로서 기존 계약자·피보험자에 직접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됐지만, 보험사가 헬스케어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해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는 불분명했다.
김동환 금융위 보험과장은 "건강관리기기 제공이 과도한 판촉경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장 및 상품 판매 동향 등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1년간 운영 후 별도의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법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은 오는 8일부터 연장·시행된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