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상임위원회서 논의…北비핵화 견인 위해 美 비판하는 中 당기나
청와대가 5일 NSC상임위원회를 열고 "비핵화 협상의 진전과 제도적인 평화정착을 위해 주변국들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날 주변국과 협력 강화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청와대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상임위원회가 개최된 사실을 알리면서 "상임위원들은 최근의 한반도 안보상황에 논의했다"고 했다. "상임위원들은 또한 주한 미군기지 반환 관련 한미 간 협의 진행상황 및 제반 의견수렴 결과를 검토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왕 부장을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접견한 자리에서 한반도 비핵화·평화 3대 원칙(△전쟁불용 △상호안전보장 △공동번영)을 왕 부장에게 설명하고,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 제안에 대한 중국 측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왕 국무위원은 최근 한반도 정세의 어려움에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적 해결을 위한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한 건설적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북한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비핵화 논의가 좀처럼 진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중국과 접촉면을 넓혀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중국과 접촉면을 넓히는 것에는 만만찮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중국이 미국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왕 부장은 이날 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직접 미국을 겨냥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국제 정세는 일방주의 그리고 강권 정치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중한 양국은 이웃으로서 제때에 대화와 협력을 강화해서 다자주의, 자유무역을 수호하고 기본적인 국제 규칙을 잘 준수해야한다"고 했다.
실제 문정인 청와대 외교안보특보 또한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개최한 국제회의에서 "만약 북한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중국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고 그 상태로 북한과 협상을 하는 방안은 어떻겠느냐"는 돌발질문을 중국 측 참석자에게 던지기도 했다. 중국과 접촉면이 넓어질수록 미국과의 관계가 약화될 수 있음을 고려한 질문이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한·아세안 정상회의 결과를 기반으로 아세안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상임위원들은 지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거둔 성과들을 평가하고,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아세안 정상들과 합의한 사항들을 범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청와대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상임위원회가 개최된 사실을 알리면서 "상임위원들은 최근의 한반도 안보상황에 논의했다"고 했다. "상임위원들은 또한 주한 미군기지 반환 관련 한미 간 협의 진행상황 및 제반 의견수렴 결과를 검토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왕 부장을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접견한 자리에서 한반도 비핵화·평화 3대 원칙(△전쟁불용 △상호안전보장 △공동번영)을 왕 부장에게 설명하고,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 제안에 대한 중국 측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왕 국무위원은 최근 한반도 정세의 어려움에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적 해결을 위한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한 건설적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북한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비핵화 논의가 좀처럼 진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중국과 접촉면을 넓혀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중국과 접촉면을 넓히는 것에는 만만찮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중국이 미국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왕 부장은 이날 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직접 미국을 겨냥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국제 정세는 일방주의 그리고 강권 정치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중한 양국은 이웃으로서 제때에 대화와 협력을 강화해서 다자주의, 자유무역을 수호하고 기본적인 국제 규칙을 잘 준수해야한다"고 했다.
실제 문정인 청와대 외교안보특보 또한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가 개최한 국제회의에서 "만약 북한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중국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고 그 상태로 북한과 협상을 하는 방안은 어떻겠느냐"는 돌발질문을 중국 측 참석자에게 던지기도 했다. 중국과 접촉면이 넓어질수록 미국과의 관계가 약화될 수 있음을 고려한 질문이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한·아세안 정상회의 결과를 기반으로 아세안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상임위원들은 지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거둔 성과들을 평가하고,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아세안 정상들과 합의한 사항들을 범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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