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당초 지연이 우려됐던 주택 청약업무 이관과 새로운 청약시스템 개편이 예정대로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5일 소위원회를 열고 한국감정원이 주택 청약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이 6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이달 중 연리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청약업무 이관이 차질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 5월 발의됐던 주택법 개정안은 그동안 국회 공전 등으로 처리가 지연되다 약 7개월 만에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현제 금융결제원이 수행하고 있는 아파트 청약업무를 공기업인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고 청약자에게 청약자격 등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청약시스템 개편내용이 담겼다.
특히 금융실명제법으로 보호되는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금융정보를 비금융기관인 한국감정원이 취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자격도 부여됐다.
한국감정원은 앞으로 청약통장 정보를 관리하면서 입주자의 자격, 주택의 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 공급순위 등을 파악하고, 청약 예정자들이 부적격 여부 등을 사전에 파악해볼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청약자 정보를 넘겨받아 내년 1월 한달 간 사전 테스트를 거쳐 2월부터 새로운 청약시스템을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 중 본회의만 열리면 내년 2월 청약업무 이관이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새 청약시스템이 가동되면 사전에 자격 검증을 해볼 수 있어 부적격 당첨자가 줄어들고, 청약 관련 업무와 정보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