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G 융합서비스 육성을 위해 내년 올해보다 87% 증액한 예산인 6500억원을 지원하는 등 초기 시장 창출에 박차를 가한다. 스마트폰 단말과 서비스 출시를 지원하는 테스트 베드 역시 2.4배 늘린다는 방침이다. 5G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범부처는 5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2차 범부처 민·관 합동 5G+전략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5G 기반 신산업 육성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키로하고, 5G+전략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5G+전략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무역의 날인 오늘 무역보험공사에서 전략위원회를 개최해 뜻깊게 생각한다"며 "지난해 12월 1일 5G 전파 발사 이후 스마트폰과 통신장비에서 우리나라가 1·2위를 차지하고 KMW(노키아와 협력), 솔리드(KT와 함께 5G 핵심 기술 개발) 등 중소기업이 해외 진출을 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중국도 11월 5G 상용화 이후 87만명을 모았고 내년에는 2억명을 모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 장관은 "주파수를 현재보다 두 배 가까이 늘리고, 28기가 대역 확대 등으로 B2B 산업을 확대하겠다"며 "정부 예산은 87% 늘린 6500억원 지원해 초기 시장 창출을 지원하고 단말과 서비스 출시를 지원하는 테스트 베드를 2.4배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김태유 공동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도 5G 산업에 대해 범부처적이고 적극적인 마중물이 될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위원장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선진국은 1차 산업혁명에 성공한 나라들로 성공의 이유는 과감한 인프라 투자의 덕"이었다며 "우리나라 대기업은 국제적 중견 수준을 넘지 못하고, 시장이 협소하고 여건이 열악해 이대로 가면 4차산업혁명 선도는 커녕 뒤를 쫓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먼저 투자를 하면 성공할 수 있다"면서 "범부처차원의 투자와 아울러 지자체를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에 5G 관련 사업의 조기 발주를 요청한다"고 독려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과감한 규제철폐에 국가의 명운을 걸고 앞장서 달라"며 "무역의 날을 맞아 무역보험공사에서 추진하는 수출지원 계획이 그나마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기영 장관과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 5G+전략위원화는 관계부처 차관과 민간위원 14명 등 24명이 참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송통신위원회의 부처뿐 아니라 신·제조사 및 연관산업 분야(자동차·의료·장비·콘텐츠·팹리스 등) 대표, 5G포럼·규제개선·표준화 관련 학계·협회 등 관계자들이 위원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특히 이날 진행된 5G+전략위원회에서는 무역보험공사가 5G 산업의 조속한 해외시장 선점을 위해 추진하는 수출금융과 수출기업화 통합 지원 계획도 공유됐다. 무역보험공사는 중장기·연단위 5G 특화전략을 수립하고, 5G 기업들을 위한 별도 조직을 구성해 기업의 편의성을 제고한다. 그리고 5G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 우대방안을 추진한다. 지원은 크게 선단형 방식(5G 생태계에 속한 다수 기업의 동시 해외진출 지원), 통합지원 방식(특정 기업이 무보의 모든 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활용)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수출금융 조달, 수출채권 관리, 환위험 관리에 대한 상담도 제공한다. 김은지기자 ke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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