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안팎 '검찰 영향력' 화두
장소 특수성때문에 항상 논란
검찰 '정치적 의도' 해석에 반발
장소 특수성때문에 항상 논란
검찰 '정치적 의도' 해석에 반발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 벌써 두 번째다.
역대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정권의 큰 파장을 초래했다. 4일 검찰의 압수수색 역시 정치권의 '검찰의 정치 영향력'에 대한 논란이 불붙고, 사회적 관심 고조되고 있다.
검찰은 '정치적 의도'라는 말 자체에 경기를 일으키며 거리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이미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특별감찰 무마' 사건은 이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의 가장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다.
청와대 압수수색이 주목 받는 것은 역시 장소의 특수성 때문이다. 대통령이 거주하며 집무하는 최고 권부다.
이번 정권 들어 청와대에 대한 검찰의 첫 번째 압수수색은 작년 12월이다. 당시 검찰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하던 중이었다.
압수수색 대상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감반 사무실이 있는 창성동 청와대 별관이었다.
당시 검찰은 내부에 진입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은 공무상 비밀에 관한 것이나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기관 책임자의 승인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당시 압수수색은 검사·수사관이 영장을 제시한 뒤 청와대로부터 김태우 전 수사관 관련 문건 등 증거물품을 임의제출 받는 방식으로 영장을 집행했다.
지난 2017년 2월 3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수사 때도 청와대 압수수색이 시도됐다. 당시는 청와대의 거부로 5시간 동안 대치만 하다 빈손으로 돌아섰다.
2018년 3월 검찰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비위 의혹 수사를 위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당시에도 수사관이 경내에 진입하지 못해 청와대에서 건네주는 자료를 임의제출 받았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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