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실련, 정동영 민평당 대표와 3일 국회서 지난 40년 땅값 변화 기자회견.
- 경실련-정동영, 공시지가에 시세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국토교통부 직무유기 혐의로 12일 검찰 고발키로
문재인 정부 들어 2년 동안 전국 땅값이 모두 2000조원 올라, 역대 정부 중 연평균 땅값 상승액이 최고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토지 공시지가에 연도별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을 역적용하는 방식으로 1979년부터 2018년까지 땅값을 추산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2018년 말 기준 대한민국 땅값 총액은 1경1545조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거래가 거의 없는 정부 보유분(2055조원)을 뺀 민간 보유분은 9489조원에 달했다.
민간보유 토지 가격 총액은 1979년 325조원이었으나 40년 만에 약 30배 뛴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 1999년 이후 땅값 상승세가 뚜렷해졌다고 지적했다.
역대 정권별로는 노무현 정부에서 5년 동안 3123조원이 올라 상승분이 가장 컸고, 출범 2년 된 문재인 정부가 2054조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김대중 정부(1153조원), 박근혜 정부(1107조원) 등의 순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이명박 정부 땐 땅값이 195조원 하락했다.
연평균으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땅값 상승액이 1027조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노무현 정부(625조원), 박근혜 정부(277조원), 김대중 정부(231조원), 이명박 정부(-39조원) 등의 순이었다.
경실련은 지난 40년 간 물가상승률대로만 땅값이 올랐다면 작년 말 기준 민간보유 땅값은 1979조원에 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에서 물가상승률 상승분을 제외하면 2년간 1988조원의 불로소득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가구당 9200만원에 달한다.
땅값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은 소수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의 70%는 토지를 한 평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토지 소유자는 약 1500만명으로, 이들의 1인당 불로소득은 1억3000만원라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토지 소유자 가운데에서도 상위 1%가 전체 토지의 38%를 보유하고 있다는 국세청 통계를 적용하면, 이번 정부 들어 2년 동안 토지 보유 상위 1%가 불로소득 737조원을 챙겼다고 경실련은 분석했다. 1인당 49억원을 가져간 셈이다. 이는 국민 연평균 근로소득(3500만원·2017년)의 70배에 달한다. 평범한 노동자가 70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있는 돈을 단 2년 만에 벌어들인 것이다.
경실련 측은 "집값, 땅값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강력한 투기근절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대표는 이날 "지난번 국민과 대화에서 문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이 안정돼 있다고 했는데, 동떨어진 현실 인식에 깜짝 놀랐다"며 "대통령에 허위보고를 한 참모 관료들을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과 정 대표는 공시지가에 실제 시세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책임을 물어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오는 12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은 "정부가 공시가격과 관련해 토지·주택가격 조사비로 연간 2000억원을 쓰고 있지만, 공시가격은 시세의 30∼40%로 조작된 과세기준을 만들고 있어 국토부와 한국감정원 관계자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김승룡기자 srkim@dt.co.kr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오른쪽 세번째)와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오른쪽 두번째),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 건설개혁본부 본부장(오른쪽)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970년 이후 대한민국 40년 땅값 변화 발표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아파트값 변화 분석 기자회견에서 장성현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가 실태자료 분석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