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땅값이 2000조원 이상 상승했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3일 국회에서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토지 공시지가에 연도별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을 역적용하는 방식으로 1979년부터 2018년까지 40년간 땅값을 추산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작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땅값 총액은 1경1545조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거래가 거의 없는 정부 보유분(2055조원)을 뺀 민간 보유분은 9489조원이다.
민간보유 토지 가격 총액은 1979년 325조원이었으나 40년 만에 30배로 뛰었다.
경실련은 정부가 아파트 선분양제를 유지하면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 1999년 이후 땅값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졌다고 주장했다.
정권별로는 노무현 정부 시절 5년간 3123조원이 올라 상승분이 가장 컸고, 문재인 정부가 2054조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김대중 정부 1153조원, 박근혜 정부 1107조원 순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땅값 총액이 195조원 줄었다.
연평균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의 땅값 상승액은 1027조원으로 노무현 정부 625조원, 박근혜 정부 277조원, 김대중 정부 231조원, 이명박 정부 -39조원 등을 크게 뛰어넘는다.
경실련은 물가 상승률에 따른 자연스러운 상승분을 뛰어넘는 액수를 불로소득으로 규정했다.
지난 40년 간 물가 상승률대로만 땅값이 올랐다면 작년 말 기준 민간보유 땅값 총액은 1979조원에 그쳤을 것이고, 이를 제외한 7510조원이 불로소득이라는 것이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물가 상승률에 따른 상승을 제외하고 2년간 1988조원의 불로소득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1가구당 9200만원으로 1억원에 육박한다.
이 불로소득액 1988조원을 모든 국민에게 나눈다면 한 사람당 40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
다만 불로소득액 역시 소수에게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 70%는 토지를 1평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땅을 보유한 1500만명이 불로소득을 나눠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토지 보유자 1인당 2년간 불로소득은 1억3000만원이다.
토지 소유자 상위 1%가 전체 토지의 38%를 보유했다는 국세청 통계를 적용하면 이번 정부 들어서만 토지 보유 상위 1%가 불로소득 737조원을 가져갔다는 계산이 나온다.
1%에 속하는 사람 1명당 49억원을 가져간 셈이며, 연평균 25억원씩 불로소득을 챙긴 셈이라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이는 상위 1%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자의 연간 근로소득(2억6000만원·2017년)과 비교하면 9배에 이르고, 전국민 평균 근로소득(3500만원·2017년)보다는 무려 70배에 달한다. 평범한 노동자가 70년 간 노동해야 벌어들일 수 있는 금액을 토지 소유자는 불로소득으로 1년 만에 챙긴 셈이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왼쪽 세번째)와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왼쪽 네번째),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 건설개혁본부 본부장(왼쪽 다섯번째) 등 관계자들이 3일 국회에서 1970년 이후 대한민국 40년 땅값 변화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