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무마 의혹'과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등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향한 검찰의 투트랙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발생한 돌발 변수이어서 주목된다. 현재 검찰은 두 사건의 핵심인물인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과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을 중심으로 사건의 줄기를 찾아가는 모양새를 보여왔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A행정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행정관은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메모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행정관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지방경찰청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의 비위 혐의를 수사한 일과 관련해 불거진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에 연루됐다고 지목된 인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하명 의혹'은 당시 민정수석실이 김 전 울산시장에 대한 무고성의 첩보를 경찰에 전하고 수사하도록 해 낙마시켰다는 의혹이다. 핵심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의도적으로 첩보를 하달해 진행된 수사인지 여부다. 청와대는 물론, 여당까지 나서 "당시 첩보 전달은 일상적인 업무"라고 밝히고 있다. 백 부원장은 최근 오히려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검찰이 즉시 "억측"이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당시 수사 책임자인 황 청장은 2020년 총선 출마를 계획하고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경찰청은 최근 명예퇴직 불가 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 청장은 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페이스북)에 이런 사실을 전하며 "분통 터지는 일이자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공권력 남용"이라고 성토했다.
당시 민정수석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 백 전 비서관과 함께 감찰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조 전 장관 역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관련해 또 다른 트랙인 '감찰 무마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구속과 함께 유 전 부시장의 개인비리 확인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17년 당시 청와대 감찰 당시 어느 정도의 비리 정황을 확보했느냐가 관건이다. '감찰 무마'라는 표현은 감찰 중단이 부당했다는 의미인데, 과연 정말 부당했느냐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이 부당한 감찰 중단을 확인한다면 당시 관계자들은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감찰을 통해 어느 정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리 의혹 정황을 확인했는지 파악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회에 출석해 "(유 전 부시장에 관한) 첩보를 조사한 결과 그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감찰 무마 의혹'과 함께 제기되는 설은 당시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의 핸드폰을 디지털포렌식하면서 개인 비리의혹과 관련한 정황증거를 확보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회의를 열고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백 전 비서관은 당시 사표를 받는 선에서 감찰을 중단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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