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무마 의혹`, `울산시장 선거개입 경찰 기획수사 의혹` 등 수사 속도...유재수, 황운하 등을 핵심으로 사실 관계 파악 중
입력: 2019-12-01 14:55
김동준 기자
'감찰무마 의혹'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경찰 기획수사 의혹' 등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향한 검찰의 투트랙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두 사건의 핵심인물인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과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을 중심으로 사건의 줄기를 찾아가는 모양새다.
1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구속과 함께 유 전 부시장의 개인비리 확인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17년 당시 청와대 감찰 당시 어느 정도의 비리 정황을 확보했느냐가 관건이다. '감찰 무마'라는 표현은 감찰 중단이 부당했다는 의미인데, 과연 정말 부당했느냐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이 부당한 감찰 중단을 확인한다면 당시 관계자들은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일단 구속영장을 통해 볼 때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개인 비리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 역시 영장을 발부함으로써 검찰의 혐의 주장에 무게를 실어주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국장급 재직 당시 금융위 관리감독 대상 업체들로부터 각종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감찰을 통해 어느 정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리 의혹 정황을 확인했는지 파악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당시 민정수석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회에 출석해 "(유 전 부시장에 관한) 첩보를 조사한 결과 그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감찰 무마 의혹'과 함께 제기되는 설은 당시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의 핸드폰을 디지털포렌식하면서 개인 비리의혹과 관련한 정황증거를 확보했다는 것이다.
이런 정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당시 청와대 감찰라인이 무엇을 근거로 감찰 중단을 결정했는지, 최종적으로 중단을 지시한 사람은 누구인지를 밝혀내는 것이 향후 수사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부시장과 정치권 주요 인사들 간 끈끈한 관계가 감찰 중단과 관련이 있었는지도 규명이 필요하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당시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회의를 열고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당시 사표를 받는 선에서 감찰을 중단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백 부원장과 감찰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조 전 장관 역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백 부원장과 조 전 장관은 정국의 또 다른 핵폭탄으로 지목되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경찰 기획수사 의혹' 검찰 수사 트랙의 정점에 있는 인물들이다.
이 사건은 현재 황 청장이 의혹의 핵심에 있다. 검찰은 당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조사가 명책한 증거 없는 수사였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미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김 전 시장에 대한 첩보에 따른 수사인 것도 확인된 상태다. 핵심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의도적으로 첩보를 하달해 진행된 수사인지 여부다. 청와대는 물론, 여당까지 나서 "당시 첩보 전달은 일상적인 업무"라고 밝히고 있다. 백 부원장은 최근 오히려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검찰이 즉시 "억측"이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황 청장은 2020년 총선 출마를 계획하고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경찰청은 최근 명예퇴직 불가 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 청장은 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페이스북)에 이런 사실을 전하며 "분통 터지는 일이자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공권력 남용"이라고 성토했다.
앞서 30일 황 청장은 역시 페이스북에서 "장어집 회동에 (현 울산시장인) 송철호, 서울에서 온 인사(특감반)가 같이 있었다는 명백한 허위보도가 나왔다"며 "(보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정정 보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 일간지는 이날 조간에서 검찰이 지난해 1월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이 송철호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현지 경찰관 1명, '서울에서 온 인사' 등 4명과 울산 한 장어집에서 만나 식사했다는 단서를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검찰은 두 사건의 핵심인물인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과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을 중심으로 사건의 줄기를 찾아가는 모양새다.
1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구속과 함께 유 전 부시장의 개인비리 확인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17년 당시 청와대 감찰 당시 어느 정도의 비리 정황을 확보했느냐가 관건이다. '감찰 무마'라는 표현은 감찰 중단이 부당했다는 의미인데, 과연 정말 부당했느냐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이 부당한 감찰 중단을 확인한다면 당시 관계자들은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일단 구속영장을 통해 볼 때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개인 비리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 역시 영장을 발부함으로써 검찰의 혐의 주장에 무게를 실어주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국장급 재직 당시 금융위 관리감독 대상 업체들로부터 각종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감찰을 통해 어느 정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리 의혹 정황을 확인했는지 파악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당시 민정수석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회에 출석해 "(유 전 부시장에 관한) 첩보를 조사한 결과 그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감찰 무마 의혹'과 함께 제기되는 설은 당시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의 핸드폰을 디지털포렌식하면서 개인 비리의혹과 관련한 정황증거를 확보했다는 것이다.
이런 정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당시 청와대 감찰라인이 무엇을 근거로 감찰 중단을 결정했는지, 최종적으로 중단을 지시한 사람은 누구인지를 밝혀내는 것이 향후 수사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부시장과 정치권 주요 인사들 간 끈끈한 관계가 감찰 중단과 관련이 있었는지도 규명이 필요하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당시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회의를 열고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당시 사표를 받는 선에서 감찰을 중단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백 부원장과 감찰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조 전 장관 역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백 부원장과 조 전 장관은 정국의 또 다른 핵폭탄으로 지목되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경찰 기획수사 의혹' 검찰 수사 트랙의 정점에 있는 인물들이다.
이 사건은 현재 황 청장이 의혹의 핵심에 있다. 검찰은 당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조사가 명책한 증거 없는 수사였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미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김 전 시장에 대한 첩보에 따른 수사인 것도 확인된 상태다. 핵심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의도적으로 첩보를 하달해 진행된 수사인지 여부다. 청와대는 물론, 여당까지 나서 "당시 첩보 전달은 일상적인 업무"라고 밝히고 있다. 백 부원장은 최근 오히려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검찰이 즉시 "억측"이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황 청장은 2020년 총선 출마를 계획하고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경찰청은 최근 명예퇴직 불가 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 청장은 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페이스북)에 이런 사실을 전하며 "분통 터지는 일이자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공권력 남용"이라고 성토했다.
앞서 30일 황 청장은 역시 페이스북에서 "장어집 회동에 (현 울산시장인) 송철호, 서울에서 온 인사(특감반)가 같이 있었다는 명백한 허위보도가 나왔다"며 "(보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정정 보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 일간지는 이날 조간에서 검찰이 지난해 1월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이 송철호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현지 경찰관 1명, '서울에서 온 인사' 등 4명과 울산 한 장어집에서 만나 식사했다는 단서를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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