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대학 입시에 참여하는 2022학년도부터 서울 소재 16개 대학들이 정시에서만 신입생을 40% 이상 선발한다.
아울러 교육당국은 대학들이 학생부종합전형(학종) 평가 기준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해 입시 투명성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28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사태' 이후 "수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의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한 조치다.
우선 교육부는 학종과 논술위주전형 모집인원이 전체의 45% 이상으로 높은 서울 소재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2023학년도까지 수능 위주 정시 전형을 40% 이상으로 끌어올리도록 한다.
해당 대학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이다.
교육부는 입학사정관 인건비와 입학전형 운영·연구비 등을 지원하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등 교육 재정지원과 연계해 수능 비중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정시 수능위주전형을 2023학년도까지 40%로 상향 조정하되, 대학 여건을 고려해 2022학년도까지 앞당겨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내 주요 대학인 이른바 '인서울 상위권 대학'의 현재 정시 비율은 약 27%이다. 서울대의 경우 최근 2022학년도 입시에서 정시모집 비율을 2021학년도보다 7.1% 포인트 높은 30%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학생부 위주 전형 및 수능 위주 전형으로 대입 전형을 단순화하면서 논술고사에 기반을 둔 전형이나 어학·글로벌 등 특기자 전형의 폐지를 유도할 방침이다.
부모 배경, 사교육 등 외부요인이 대입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해 전형자료의 공정성도 강화한다. 현재 중학교 2학년이 대학시험을 보는 2024학년도부터는 정규교육과정 외 수상경력, 개인 봉사활동실적, 자율동아리, 독서 등 활동을 적는 비교과 활동은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다. 또 같은 해 학생부 자기소개서도 폐지된다. 교사추천서는 지난해 발표된 것처럼 2022학년도부터 없어진다.
불공정 논란을 불러일으킨 학생부종합전형의 투명성도 높인다. 교육부는 또 학종 평가 기준을 사전에 알고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평가 기준 표준 공개양식을 개발해 대입정보포털을 통해 일괄 제공하고 대학은 모집 요강에 평가 기준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대학이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 방식 및 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세부평가 단계도 공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저소득층·장애인 등 사회적배려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사회통합전형(가칭)도 신설해 법제화한다.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을 10% 이상 의무화하고 지역 균형 선발은 수도권대학을 대상으로 10% 이상 선발하되 교과성적 위주로 뽑도록 권고했다.
유 부총리는 "이번 방안은 이미 합의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보완한 것으로,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2028학년도 미래형 대입제도가 마련되기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주현지기자 jhj@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