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檢, 울산시장 `선거개입` 배후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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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2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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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청와대가 울산광역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쳤던 경찰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작년 6·13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김기현 후보는 측근비리 혐의로 울산경찰청의 수사를 받았고 이후 낙선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울산경찰청에 김 후보 측근의 비리 혐의에 대한 첩보를 전달한 것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이후 김 후보 측근의 비리는 검찰에 의해 무혐의 처리됐다. 이 사건이 다시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최근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하면서 당시 경찰 수사가 청와대 하명에 의한 것이었고, 그 중심에 조국 전 장관이 있다는 단서를 잡았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송철호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 조국 전 장관과 막역한 사이라는 사실에서도 불법 정황이 짙어지고 있다. 송 후보 당선 후 울산경찰청장에서 대전경찰청장으로 옮긴 황운하 청장이 최근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도 석연치 않다. 황 청장은 수사가 청와대 하명 수사인지 몰랐다고 하지만,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직원들과 울산지검의 수사로 청와대 개입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김기현 후보 측근에 대한 경찰의 전격 압수수색은 당시에도 선거개입이란 비판을 받았다.

조국 전 장관 재직 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월권 또는 직권남용 행위는 유재수 전 부산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사건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금감원 국장으로서 그의 비리가 명백히 확인됐는데도 불구하고 감찰이 중단되고, 부산시 경제부시장까지 오히려 영전하는 과정을 보면 조국 전 장관의 선이 아닌 그 윗선의 힘이 작용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유재수 사건은 직권남용 뿐 아니라 선거 부정을 기도한 매우 엄중한 일이다. 선거개입은 민주제의 근간을 허무는 헌정 유린이다. 두 사건을 감안할 때 조국 전 민정수석 재임 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불법 온상'이었다 해도 무방할 정도다. 더구나 조국 윗선의 개입이 없이는 선거개입이란 엄청난 불법을 감행할 수 없다. 국민의 선택권을 방해한 정권의 선거 개입 사건은 국민주권을 침해한 것으로 검찰은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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