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5000억원 유상증자 기회"
P2P "제도권 금융 편입, 소비자 신뢰 확보"
카드사 "미래먹거리로 데이터 3법 중요해"
보험사 "소비자 편익 위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필요"
P2P "제도권 금융 편입, 소비자 신뢰 확보"
카드사 "미래먹거리로 데이터 3법 중요해"
보험사 "소비자 편익 위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필요"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 속에 금융업계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오랜 숙원 사업이 해결된 P2P 금융업 등은 쌍수를 들고 환영했지만,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진 카드·보험사는 눈물을 삼키는 중이다. 불발된 법안들이 임시국회 등에서 논의될 여지는 있으나, 내년 4월 총선을 고려했을 때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인터넷銀·P2P금융…'자본금 확충· 소비자신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1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해도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KT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케이뱅크의 대주주로 올라서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특례법 개정안의 통과로 KT는 케이뱅크 대주주 지위에 올라 5000억원 안팎의 유상증자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간 대출에 필요한 자본금이 부족했던 케이뱅크는 지난 4월부터 7개월이 넘도록 대출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법안이 완전히 본회의를 통과했을 경우, 주주들과 논의해 유상증자와 그에 따른 대출 상품의 출시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2P(Peer to Peer) 금융업계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이달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의 핵심은 P2P금융의 법적 근거와 요건 등을 명시했다는 점이다. 그간 P2P금융업은 행정지도 성격의 가이드라인만 있어서 대부업으로 등록해 영업해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P2P사업을 하려면 금융위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P2P업계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으로 들어온만큼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될 것"같다고 밝혔다.
◇카드·보험, '미래 먹거리·소비자 편의' 타격 불가피
카드업계의 미래 먹거리로 알려진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가운데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그치고 있다.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오는 29일 데이터 3법의 본회의 처리를 약속하고 있지만, 이 중 두 개 법은 상임위에 묶여 있다. 특히 신용정보법은 개인정보를 암호화한 익명정보 개념을 도입해, 개인 동의가 없어도 카드사가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어서 미래먹거리의 중요한 법안으로 꼽혀왔다. 카드사 고위 관계자는 "이미 오래 전부터 마이데이터 사업과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이 있지만, 법에 가로 막혀 정체되어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가 의료계와 공방을 펼쳐온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 21일 정무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청구 간소화 법안의 핵심은 병원이 환자 진료 내역 등을 전자문서 형태로 중개기관을 거쳐 보험사에 보내 실손보험 가입 환자가 보험금을 쉽게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도 소비자의 편의를 보고 통과를 주장한 법인데 논의조차 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인터넷銀·P2P금융…'자본금 확충· 소비자신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1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해도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KT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케이뱅크의 대주주로 올라서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특례법 개정안의 통과로 KT는 케이뱅크 대주주 지위에 올라 5000억원 안팎의 유상증자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간 대출에 필요한 자본금이 부족했던 케이뱅크는 지난 4월부터 7개월이 넘도록 대출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법안이 완전히 본회의를 통과했을 경우, 주주들과 논의해 유상증자와 그에 따른 대출 상품의 출시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2P(Peer to Peer) 금융업계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이달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의 핵심은 P2P금융의 법적 근거와 요건 등을 명시했다는 점이다. 그간 P2P금융업은 행정지도 성격의 가이드라인만 있어서 대부업으로 등록해 영업해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P2P사업을 하려면 금융위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P2P업계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으로 들어온만큼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될 것"같다고 밝혔다.
◇카드·보험, '미래 먹거리·소비자 편의' 타격 불가피
카드업계의 미래 먹거리로 알려진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가운데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그치고 있다.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오는 29일 데이터 3법의 본회의 처리를 약속하고 있지만, 이 중 두 개 법은 상임위에 묶여 있다. 특히 신용정보법은 개인정보를 암호화한 익명정보 개념을 도입해, 개인 동의가 없어도 카드사가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어서 미래먹거리의 중요한 법안으로 꼽혀왔다. 카드사 고위 관계자는 "이미 오래 전부터 마이데이터 사업과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이 있지만, 법에 가로 막혀 정체되어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가 의료계와 공방을 펼쳐온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 21일 정무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청구 간소화 법안의 핵심은 병원이 환자 진료 내역 등을 전자문서 형태로 중개기관을 거쳐 보험사에 보내 실손보험 가입 환자가 보험금을 쉽게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도 소비자의 편의를 보고 통과를 주장한 법인데 논의조차 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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