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서 반대의견에 잇단 보류
'정보 주권 보호장치' 놓고 충돌
당국, 마이데이터 사전작업 속도
법적·기술적 부작용 철저 대비
'정보 주권 보호장치' 놓고 충돌
당국, 마이데이터 사전작업 속도
법적·기술적 부작용 철저 대비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금융당국이 내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에 그림자가 드리웠다.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운영 절차, 규율 체계 마련에 더욱 속도를 내고 법안 통과에 집중할 방침이다.
26일 국회 정무위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27일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신정법을 재논의 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개인의 정보 주권과 인권을 지킬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반대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신정법은 이보다 앞선 21일 법안소위에서도 보류된 바 있다.
신정법은 '가명 조치'로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어도 개인신용정보를 이용·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신용정보 주체의 이름을 가려 추가정보 없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해 상업적 통계, 연구, 공익적 기록 보관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개정안에는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등이 포함돼 있다.
마이데이터 산업은 금융소비자가 주체가 되어 금융사가 보유한 금융정보를 받아 일괄적으로 조회 등을 할 수 있는 본인 신용 정보 관리업을 말한다. 금융소비자가 정보의 주체 임에도 열위에 있어 금융상품에 대해 최적의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앞서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를 열어 '데이터3법'을 처리하기로 하면서 당장 내년부터 마이데이터 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 5월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시 데이터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제1차 데이터 표준 API 워킹그룹을 운영했고 10월에도 2차 워킹그룹 회의를 가지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법 통과 보류에도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전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당국 차원에서 개인신용정보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법적·기술적 여건 등을 조속히 마련해야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잠재울 수 있다는 판단인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선 신정법 통과에 주력할 예정"이라며 "워킹그룹을 통해 개인 신용범위 설정, 데이터 항목의 정의와 분류기준 표준화 작업 등을 더욱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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