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남 산업부장
![[강주남 칼럼] 진영 벽에 갇힌 文대통령](http://contents.dt.co.kr/images/201911/2019112502102232059001[1].jpg "[강주남 칼럼] 진영 벽에 갇힌 文대통령")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사태를 다룬 영화 '국가부도의 날(Default)'은 한 외국계 증권사의 '셀 코리아(Sell Korea)' 리포트로 시작된다.
선진국 클럽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의 축제 분위기가 채 가시지 않던 당시, 외환위기를 예측한 보고서에 외국인 투자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외채는 만기연장을 거부당한다.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환율은 급등하면서 국가부도 위기에 내몰리자, 정부는 IMF에 자본시장 전면 개방과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긴급 자금을 수혈받는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대형 투자은행의 리포트는 위기의 전조가 되곤 했다. 1998년 10월 29일, 노무라 증권 서울지점이 낸 '대우그룹에 비상벨이 울리고 있다'는 4장짜리 보고서는 대우그룹 몰락의 서곡이 됐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2019년. 하반기 들어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외국인들은 지난 8월 이후 4개월째 한국주식을 내다 팔고 있다. 미중 무역협상 타결 기대감으로 9월부터 세계 증시가 완연한 회복국면을 보이고 있지만, 유독 한국 증시만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외국인들은 지난 7일부터 전주말인 22일까지 12 거래일 연속 순매도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보름 여 앞두고 셀 코리아 강도가 더 세진 것이다. 이 기간에만 국내 증시에서 2조2000억원이 넘는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갔다. 10여 년 만의 최악 경제 성적표에다 지소미아 종료 위기, 방위비 분담금 협상 난항에 따른 주한 미군 감축설 등 안보 리스크가 겹친 결과로 풀이된다.
한일 간 역사 갈등에서 촉발된 대치국면이 무역 전쟁으로 확전된 데 이어, 한미 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위기로 불똥이 튀면서 지난주 내내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선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았다는 전언이다.
분단국가인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할 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에겐 보증수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주한 미군 감축설이 나도는 순간 '대한민국 위기 경보'가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긴급 타전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이 아니라, 외국계 증권사의 '위기 비상벨'에도 60년 간 피땀 흘려 쌓아올린 '한강의 기적'이 순식간에 초토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부터 아베 신조 총리를 '그림자' 취급했다. '죽창가', '거북선 횟집' 등 반일감정을 자극해 적잖은 지지층 결집 효과를 거뒀다. 하지만 승리에 도취돼 자충수를 뒀다. 아베의 경제보복에 대응해 뽑아든 지소미아 카드는 한국의 외교·안보·경제의 중심축인 한미 동맹을 시험대에 올렸다. 가까스로 파국은 면했지만, 한번 흔들린 신뢰는 단기간 내 회복되기 어렵다.
2년 반 동안 대한민국 외교·안보는 실패와 무능의 연속이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는 제가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끼는 분야"라며 대화국면이라고 자평한다. 하지만 낯 뜨거운 일방적 구애에도, 북한은 핵 포기는커녕 남한을 겨냥한 미사일 고도화 실험에 혈안이다. '통미봉남' 전략으로 남측은 아예 대화 상대로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미국과의 담판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나면, 남한을 깔고 앉아 상전 노릇할 기세다.
혈명인 미국과의 관계도 전후(戰後)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지경에 이르렀다. 북핵 해법을 놓고 아슬아슬 불협화음을 내더니, 급기야 지소미아로 불신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5배 증액을 요구한 미국과의 방위비 협상과정에서 한미 동맹 재설정(Renewal)이 불가피한 국면에 처했다.
한미일 공조가 삐걱대자 중국과 러시아만 신이 났다. '혼밥 외교' 노력에도 '사드 경제보복'의 뒤끝이 여전한 중국의 패권야욕은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다. 지소미아 공백을 틈타 러시아 최신예 전투기는 독도 상공을 제집 드나들듯 유린하고 있다.
임기 절반을 적폐청산에 올인하는 동안 내치(內治)에도 구멍이 숭숭 뚫렸다. '소득주도성장' 역풍으로 국민 삶은 팍팍해졌고, 집값은 지붕 뚫고 하이킥이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자신있다"고 장담했지만, 국민들의 귀에는 "집값 올려서 세금 많이 걷는 데 자신있다"는 말로 들린다. 실제로 문 대통령 임기 절반 동안 서울 집값은 15.7% 올라, 같은 기간 박근혜 정부(2.6%)때 보다 7배 가까이 높다. 서울시민들이 체감하는 아파트 중위가격은 문 정부 들어 48% 폭등했다. 한강변 아파트값은 3.3㎡당 1억원을 뚫었다.
손 대는 정책마다 부동산 폭등으로 연결시키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미다스(Midas)의 손'으로 통한다. 집값 폭등에 1주택자들의 재산세, 종부세 부담만 두 배 가까이 커졌다. 청약제도 개편으로 '로또 아파트' 당첨 혜택이 무주택자에게 돌아갔지만, 서민이 아니라 현금부자나 부모 잘 만난 '2030 금수저'들의 배만 불렸다. 9억원 넘는 집은 대출도 막혀 서민에겐 '그림의 떡'이기 때문이다.
'소주성' 참화(慘禍)로 자영업자들이 몰락하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정책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자화자찬이다. 실제로 올 3분기 빈곤층의 근로소득은 7분기째 줄고, 자영업자 소득도 역대급으로 감소했다. 국민 혈세로 퍼주는 이전소득이 늘어난데 따른 '세금주도성장'의 착시효과다. 외려 '세주성'에 쏟아부을 세금 부담에 국민은 허리가 휠 지경이다. 올 3분기 우리 국민들이 세금 납부 등에 쓰는 '비(非)소비지출' 비중은 '역대 최고'로 치솟았다. 저소득층도 100만원 벌면 25만원을 매달 꼬박꼬박 의무적으로 내야한다.
집권 절반 동안을 적폐청산에 올인하느라, 검찰·교육 개혁의 적기를 놓쳐버렸다. '토사구팽', '조국용 국면전환' 비난에 개혁의 명분은 퇴색하고, 추진 동력도 떨어졌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장관 후보자에, 집값에, 세금폭탄에, 안보·경제 불안에도 대통령은 입만 열면 "자신한다", "싹이 돋고 성과가 난다"고 장담한다. 국민이 느끼는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그럴수록 국민들의 절망도 커진다. 문 대통령은 최근 국민과의 대화에서 "같은 방향으로 계속 노력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대통령이 원하는 나라와 국민이 원하는 나라, 대통령이 걱정하는 조국과 국민의 조국 사이에 괴리는 없는지 불안해하는 국민이 갈수록 늘고 있다.
강주남 산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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