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지면 한반도는 또다시 세계 열강의 구축장 될 염려 커…지소미아 진중하게 다뤄달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2일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지소미아 문제는 한미일 동맹의 문제이자 동북아 힘의 균형의 문제"라면서 "힘의 균형이 깨지면 한반도는 또다시 세계 열강의 구축장이 될 염려가 크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 지소미아문제는 한일 문제보다도 한·미관계의 핵심주제로 떠올랐다. 미국은 지소미아의 종료가 동북아 안보질서를 크게 해치는 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도 이것을 알고 미국을 앞세워 일본에게 압박을 가하려 하고 있으나 미국은 꿈쩍도 않고 일본 편에 서서 한국 정부에만 압력을 가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게 지소미아 문제를 진중하게 다룰 것을 권한다"며 "지소미아 문제 시발점인 강제징용배상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정부와 합의할 수 있는 조건 내놓고 한일관계 복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주승용 최고위원도 같은 자리에서 지소미아 파기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주 최고위원은 "한국과 일본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는 현실에도 대책이 없는게 문제"라면서 "일단 지소미아 종료를 1달이라도 조건부로 연장해서 일본에게도 그동안에 생각의 기회를 주고 또 수출규제도 풀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번 더 명분을 쌓는 것은 어떨까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정부는 일본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문제삼으면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를 결정하자, 이에 지소미아를 파기로 응수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미국으로부터 여러 차원의 압박을 받고 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21일(현지시간) "한일 간 마찰과 긴장은 분명히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평양과 베이징과 관련된 보다 큰 걱정을 갖고 있다"고 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손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 지소미아문제는 한일 문제보다도 한·미관계의 핵심주제로 떠올랐다. 미국은 지소미아의 종료가 동북아 안보질서를 크게 해치는 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도 이것을 알고 미국을 앞세워 일본에게 압박을 가하려 하고 있으나 미국은 꿈쩍도 않고 일본 편에 서서 한국 정부에만 압력을 가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게 지소미아 문제를 진중하게 다룰 것을 권한다"며 "지소미아 문제 시발점인 강제징용배상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정부와 합의할 수 있는 조건 내놓고 한일관계 복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주승용 최고위원도 같은 자리에서 지소미아 파기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주 최고위원은 "한국과 일본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는 현실에도 대책이 없는게 문제"라면서 "일단 지소미아 종료를 1달이라도 조건부로 연장해서 일본에게도 그동안에 생각의 기회를 주고 또 수출규제도 풀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번 더 명분을 쌓는 것은 어떨까 한다"고 제안했다.
앞서 정부는 일본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문제삼으면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를 결정하자, 이에 지소미아를 파기로 응수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미국으로부터 여러 차원의 압박을 받고 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21일(현지시간) "한일 간 마찰과 긴장은 분명히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평양과 베이징과 관련된 보다 큰 걱정을 갖고 있다"고 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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