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이 19일 정부에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 대책을 요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대책과 관련해 "국민들의 분노와 절망을 외면하다가 대통령 한마디에 부랴부랴 시행규칙 개정으로 입법부를 무시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이 정부의 특기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며 "근로시간 단축으로 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계도 기간 부여 등의 땜질식 처방으로 해결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현재 환노위 간사로 활동하고 있다.
임 의원은 "당초 정부가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를 대책 없이 밀어붙일 때부터 이러한 일들은 예견돼 있었고, 한국당은 줄기차게 속도 조절과 보완 입법 마련을 요구해왔다"며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밀어붙이기로 일관했고, 경사노위에서 의결됐다는 핑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6개월 확대만을 되풀이하며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정부가 선심 쓰듯 발표한 특별인가 연장근로 사유 확대도 발등에 불 떨어진 상황에서 등 떠밀려 선택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대안일 뿐"이라며 "치열한 국제 경쟁 속에서 선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연근로제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기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려 이야기해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IT 산업과 다양한 직종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연내 조속한 입법 마무리를 위해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환노위 간사인 김동철 의원도 가세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이번 조치는 아직도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오만함의 발로이자, 산업계와 경제계의 고통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저지른 만행"이라며 "현장의 비명과 탄식을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입법으로 주 52시간제를 밀어붙인 만큼 입법적 조치에 의해 시행 유예 돼야 한다"며 "선택근로제의 정산기간을 3개월로 늘리는 대신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특수건강진단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특별연장근로는 정부 시행규칙이 아닌 입법에 의해 폭넓게 인정돼야 하며 이때도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특수건강진단을 병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