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기조 고수…소상공인 보호조치는 국회 탓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최저임금 부분이 제 임기 절반동안 아마도 가장 큰 이슈였는데,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양극화 돼 있고 경제적 불평등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대로 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의 목소리에도 입장을 바꾸지 않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MBC 특집 프로그램〈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에 출연해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건강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분야에 따라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한계선상에 있는 노동자들 경우에는 최저임금 때문에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며 "아쉬운게 있다면 이분들의 부담은 낮출 수 있는 조치들이 함께 됐으면 하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예를들면 소상공인들의 영업은 인건비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게 임대료인데, 임대료 인상을 억제한다거나 카드 수수료를 낮춰주거나 하는 조치가 병행됐으면 덜 힘들었을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위원회에 하게 돼 있는 반면,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제도들은 국회에서 입법이 돼야만 이뤄지는데 시차가 자꾸 길어지기 때문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사실상 국회에 책임을 돌린 셈이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도 우리가 가야할 길"이라며 "300인 이상 기업들은 주 52시간 노동 시간이 비교적 잘 안착이 돼 굉장히 긍정적 변화를 주고 있다"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50인 이상 중소기업들에게 시행되는데,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면서 유연근무제를 확장해주는 게 방법"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분야에 대해서도 "경사노위에서 합의가 이뤄졌는데 안타깝게 국회에서 입법이 되지 않고 있다"며 "시행일자가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정기국회에서 이 법을 해주시길 촉구드린다. 만약 입법이 안 될 경우 정부가 할 수있는 여러 방법으로 충격을 완화시켜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문 대통령은 이날 MBC 특집 프로그램〈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에 출연해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건강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분야에 따라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한계선상에 있는 노동자들 경우에는 최저임금 때문에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며 "아쉬운게 있다면 이분들의 부담은 낮출 수 있는 조치들이 함께 됐으면 하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예를들면 소상공인들의 영업은 인건비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게 임대료인데, 임대료 인상을 억제한다거나 카드 수수료를 낮춰주거나 하는 조치가 병행됐으면 덜 힘들었을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위원회에 하게 돼 있는 반면,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제도들은 국회에서 입법이 돼야만 이뤄지는데 시차가 자꾸 길어지기 때문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사실상 국회에 책임을 돌린 셈이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도 우리가 가야할 길"이라며 "300인 이상 기업들은 주 52시간 노동 시간이 비교적 잘 안착이 돼 굉장히 긍정적 변화를 주고 있다"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50인 이상 중소기업들에게 시행되는데,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면서 유연근무제를 확장해주는 게 방법"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분야에 대해서도 "경사노위에서 합의가 이뤄졌는데 안타깝게 국회에서 입법이 되지 않고 있다"며 "시행일자가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정기국회에서 이 법을 해주시길 촉구드린다. 만약 입법이 안 될 경우 정부가 할 수있는 여러 방법으로 충격을 완화시켜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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