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회의가 19일 파행 끝에 종료됐다.
한국과 미국은 이날 SMA 제3차 회의를 열었으나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부딪힌 끝에 다음 회의에 대한 논의도 없이 당초 일정보다 일찍 종료됐다.
외교부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한 한·미 대표단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제3차 회의 이틀째 일정을 이어갔지만 회의는 정오도 되지 않아 끝났다. 당초 오후 5시까지 예정돼 있었지만 이보다 훨씬 일찍 종료된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파행 끝에 회담이 끝났다"면서 "미국 측이 회담 종료를 원했다"고 말했다.
미 측은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이 대폭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우리 측은 지난 28년간 한미가 합의해 온 SMA 틀 내에서 상호 수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미국은 한국이 부담할 내년도 분담금으로 올해 분담금(1조389억 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SMA에서 다루는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외에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이 차기 회의 일정에 대한 논의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내 타결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0차 협정의 유효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원칙적으로는 연내 협상이 마무리되지 못하면 협정 공백 상태를 맞게 된다.
외교부는 "우리 측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번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한미방위비 분담금 3차 회의에 미국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19일 서울 용산구 남영동 미국대사관 공보과에서 협상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오후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한 한미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외교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