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국가 "국제법 위배" 맹비난
41년만에 외교적 입장 선회
41년만에 외교적 입장 선회
EPA=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팔레스타인 자치령인 요르단 서안 지구에 세워진 이스라엘 정착촌이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미국이 기존 외교적 입장을 41년만에 뒤집은 것으로, 정착촌 확대를 비판해온 여타 중동 국가의 반발을 불러와 역내에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로이터와 AFP 통신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18일(현지시간) 국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은 더는 이스라엘 정착촌이 국제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과거 공화당 정부를 이끈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1981년 정착촌에 대해 "본질적으로 불법이 아니다"고 평가한 것을 인용하며, "법적 논쟁의 모든 측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 행정부는 국제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레이건 대통령의 견해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판단을 내린 이유에 대해 "웨스트뱅크 민간 정착촌 건설에 관한 독특한 사실과 역사, 환경을 근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지금까지 미국의 정책은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지미 카터 행정부 시절인 1978년 미 국무부가 발표한 법률적 의견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는 팔레스타인 영토에 정착촌을 건립하는 것은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AFP는 전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는 기존 입장을 41년 만에 뒤집는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스라엘이 점령한 요르단 서안 정착촌에 대한 미국의 성명은 일관되지 않았다"며 민주당 카터 대통령은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지만, 공화당 레이건 대통령은 본질적으로 불법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는 정착촌 해체를 요구하는 유엔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던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말기의 조치를 뒤집는 것"이라며 "오바마 정부의 정책은 이 지역의 평화를 진전시키는 데 효과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협상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의 결정은 특정 결과를 강요하거나 협상안에 법적 장애물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 발표 이후 팔레스타인 측은 즉각 반발했다. 팔레스타인 당국은 성명을 내고 미국의 입장 완화는 "국제법에 완전히 어긋난다"고 맹비난했다.
팔레스타인 측은 미국이 국제법에 따른 결의를 취소할 권한이나 자격이 없으며, 또한 미국에는 이스라엘 정착촌에 합법성을 부여할 권리가 없다고 지적했다.요르단 외무장관도 성명을 내고 미국의 입장 변화가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발표가 "팔레스타인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평화 옹호론자들로부터도 실망스러운 반응에 맞닥뜨렸다"고 평가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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