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52시간제 유예기간을 늘리는 임시방편을 내놓기는 했지만 정작 제도적으로 주52시간을 보완할 입법대책은 국회에서 한발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50∼299인 사업장에서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만큼 올해 안에 이를 보완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하고자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현행 3개월로 규정돼 있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자는 더불어민주당과 1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자유한국당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김학용 환노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단이 지난 14일 비공개 회동을 갖고 다시 한 번 이견을 조율하려고 했으나 결국 빈손으로 협상을 끝냈다. 여야는 회동에서 주52시간 보완책으로 선택근로제와 특별근로연장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별연장근로는 사업장에 자연재해와 재난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것이다. 선택근로제는 일정한 정산 기간의 주 평균 노동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노동시간을 재량껏 사용하는 제도다. 현재 1개월 단위로 정산하게끔 돼 있어서 탄력근로제와는 달리 1일 노동시간에 제한이 없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최대 3개월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것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선택 근로제 정산기간 확대 방안은 거부하고 있다. 민주당이 선택근로제 확대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ILO(국제노동기구) 협약과 구직자 취업촉진 법안, 고용보험 확대 법안 등 쟁점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으나 한국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최종적으로 여야 협상은 결렬됐다.
여야 입장 차는 여전하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주52시간 제도가 전면화된다. 노사 모두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국회는 입법적 합의점을 찾아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52시간제, 노동시간 단축 보완입법이 한국당에 의해 난항을 겪고 있는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한국당에 책임을 넘겼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했던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를 넘어 추가적인 유연근로제(안)도 수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한국당은 한 번에 둑을 무너뜨리듯이 이번 기회에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까지 완전히 붕괴시키고, 허물고자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각을 세웠다. 반면 한국당은 정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당 소속인 김 환노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탄력근로제 보완입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정부·여당이 훼방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선 그간 산업현장 목소리를 담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경사노위에서 합의한 6개월로 둔 대신,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 기업의 연구개발 분야에 숨통이라도 틔워주기 위해 선택근로제 3개월 연장과 특별연장근로시간 완화를 요구했다"며 "이미 한국경제의 위기를 실감한 대통령의 보완입법 지시와 그 맥을 같이 하는 제안이다. 한국경제의 회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여당이 난데없이 ILO 핵심협약 비준 법안과 연계하겠다며 탄력근로제 보완입법에 제동을 걸고 있다"면서 "특별연장근로 인가요건 완화는 이미 일본발(發) 수출보복에 따라 정부가 일부 시행 중이다. 완화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주 52시간 유예는 범법상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한다는 차원에서 대책이라 할 수 없다"고 정부·여당에 화살을 돌렸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50∼299인 사업장에서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만큼 올해 안에 이를 보완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하고자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현행 3개월로 규정돼 있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자는 더불어민주당과 1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자유한국당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김학용 환노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단이 지난 14일 비공개 회동을 갖고 다시 한 번 이견을 조율하려고 했으나 결국 빈손으로 협상을 끝냈다. 여야는 회동에서 주52시간 보완책으로 선택근로제와 특별근로연장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별연장근로는 사업장에 자연재해와 재난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것이다. 선택근로제는 일정한 정산 기간의 주 평균 노동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노동시간을 재량껏 사용하는 제도다. 현재 1개월 단위로 정산하게끔 돼 있어서 탄력근로제와는 달리 1일 노동시간에 제한이 없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최대 3개월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것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선택 근로제 정산기간 확대 방안은 거부하고 있다. 민주당이 선택근로제 확대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ILO(국제노동기구) 협약과 구직자 취업촉진 법안, 고용보험 확대 법안 등 쟁점법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으나 한국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최종적으로 여야 협상은 결렬됐다.
여야 입장 차는 여전하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주52시간 제도가 전면화된다. 노사 모두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국회는 입법적 합의점을 찾아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52시간제, 노동시간 단축 보완입법이 한국당에 의해 난항을 겪고 있는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한국당에 책임을 넘겼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했던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를 넘어 추가적인 유연근로제(안)도 수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한국당은 한 번에 둑을 무너뜨리듯이 이번 기회에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까지 완전히 붕괴시키고, 허물고자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각을 세웠다. 반면 한국당은 정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당 소속인 김 환노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탄력근로제 보완입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정부·여당이 훼방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선 그간 산업현장 목소리를 담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경사노위에서 합의한 6개월로 둔 대신,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 기업의 연구개발 분야에 숨통이라도 틔워주기 위해 선택근로제 3개월 연장과 특별연장근로시간 완화를 요구했다"며 "이미 한국경제의 위기를 실감한 대통령의 보완입법 지시와 그 맥을 같이 하는 제안이다. 한국경제의 회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여당이 난데없이 ILO 핵심협약 비준 법안과 연계하겠다며 탄력근로제 보완입법에 제동을 걸고 있다"면서 "특별연장근로 인가요건 완화는 이미 일본발(發) 수출보복에 따라 정부가 일부 시행 중이다. 완화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주 52시간 유예는 범법상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한다는 차원에서 대책이라 할 수 없다"고 정부·여당에 화살을 돌렸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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