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투자 확대, 경제성장 촉진제될 것"…국책연구기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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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우리나라가 2.5∼2.8%의 경제성장을 하려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비율을 2.52∼2.69%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18일 'SOC 예산의 효율적 투자규모와 경제적 파급효과 전망'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작년도 주요기관의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2.5∼2.8%)와 경제여건 등을 감안했을 때, 올해 전망치대로 경제성장을 극대화하는 GDP 대비 SOC 투자비율은 2.52∼2.69%로 파악됐다고 분석했다.

경제성장 전망치가 다소 높은 것은 이 보고서가 작년에 작성돼 같은해 12월에 발간됐기 때문이다.

연구원은 향후 5년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기업, 민간의 투자계획 수준은 연간 40조2000억∼42조2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연구원은 경제성장을 극대화하려면 SOC 투자는 매년 44조7000억∼53조4000억원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5년간 28조9000억∼46조9000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5년간 부족재원은 분야별로 중앙정부의 경우 11조4000억∼18조7000억원, 지방정부 6조3000억∼10조4000억원, 공기업 7조7000억∼12조6000억원, 민간투자 2조7000억∼4조4000억원 수준으로 산정됐다.

경제성장률을 극대화하는 적정 SOC 투자규모 수준으로 지출됐을 때 경제적 파급효과는 매년 131조6000억∼157조2000억원, 5년간 658조2000억∼786조3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취업자 수는 5년간 319만9000∼382만2000명, 고용자 수는 5년간 233만∼278만40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연구원은 "정부는 SOC 투자가 경기침체 국면에 저소득 계층의 일자리와 소득 창출에 이바지하고 중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국민 삶의 질, 미래 잠재성장률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경기부양 및 성장동력 수단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SOC 투자 확대, 경제성장 촉진제될 것"…국책연구기관 제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경제장관회의에서 건설 투자 확대를 언급하며 SOC 투자에 속도를 낼 것을 강조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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