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 종료되는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연장여부를 논의할 한일·한미일 연쇄 국방장관회의가 17일 태국 방콕에서 열렸다. 하지만 평행선을 달려온 양국간의 의견차는 끝내 좁혀지지 않았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제6차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참석을 계기로 고노다로 일본 방위상과 만나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한 데 이어 오후에는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참여하는 한미일 국방장관회의를 했다. 한일 국방장관회담 개최는 지난 6월 이후 약 5개월 만으로, 정 장관은 고노 방위상과 처음으로 회담한다. 지난 6월 1일에는 이와야 다케시 전 방위상과 일본 해상초계기 저공 위협 비행 문제를 논의했다.
한일 국방장관회담 직후 정 장관은 "지소미아와 관련해 원론적인 수준에서 대화를 나눴다"며 "국방분야 이야기보다는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것이 많으니 외교적으로 잘 풀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에서는 지소미아를 계속 유지해나가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저는 6월까지 우리 정부의 입장은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것이었음을 설명했다"며 "그 이후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하면서 안보상 신뢰를 훼손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런 입장차는 한미일 3국의 국방 장관에서도 이어졌다. 한일 간 갈등 해결을 해야한다는 원칙에는 공감대를 표했지만 방법론에 있어서는 입장차가 두드러졌다. 미국과 일본 측은 한국에 지소미아 재연장을 강하게 주장한 반면, 한국은 일본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수출규제를 철회해야 지소미아 연장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결과는 회의 전 부터 어느 정도 예상됐던 부분이다. 한일 양국은 그간 지소미아 재연장 문제를 두고 수차례 대화에 나섰으나 결국 서로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일본정부는 이날 한국정부가 지소미아 연장 조건으로 내건 수출 규제 조치 철회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미국에 최종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에스퍼 장관을 접견할 당시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에 대해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기본입장을 다시 설명한 적이 있다.
한편 한국과 미국은 이날 국방장관회의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한미는 '비질런트 에이스'를 대체해 이달 중 대대급 이하의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제6차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참석을 계기로 고노다로 일본 방위상과 만나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한 데 이어 오후에는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참여하는 한미일 국방장관회의를 했다. 한일 국방장관회담 개최는 지난 6월 이후 약 5개월 만으로, 정 장관은 고노 방위상과 처음으로 회담한다. 지난 6월 1일에는 이와야 다케시 전 방위상과 일본 해상초계기 저공 위협 비행 문제를 논의했다.
한일 국방장관회담 직후 정 장관은 "지소미아와 관련해 원론적인 수준에서 대화를 나눴다"며 "국방분야 이야기보다는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것이 많으니 외교적으로 잘 풀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에서는 지소미아를 계속 유지해나가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저는 6월까지 우리 정부의 입장은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것이었음을 설명했다"며 "그 이후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하면서 안보상 신뢰를 훼손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런 입장차는 한미일 3국의 국방 장관에서도 이어졌다. 한일 간 갈등 해결을 해야한다는 원칙에는 공감대를 표했지만 방법론에 있어서는 입장차가 두드러졌다. 미국과 일본 측은 한국에 지소미아 재연장을 강하게 주장한 반면, 한국은 일본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수출규제를 철회해야 지소미아 연장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결과는 회의 전 부터 어느 정도 예상됐던 부분이다. 한일 양국은 그간 지소미아 재연장 문제를 두고 수차례 대화에 나섰으나 결국 서로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일본정부는 이날 한국정부가 지소미아 연장 조건으로 내건 수출 규제 조치 철회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미국에 최종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에스퍼 장관을 접견할 당시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에 대해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기본입장을 다시 설명한 적이 있다.
한편 한국과 미국은 이날 국방장관회의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한미는 '비질런트 에이스'를 대체해 이달 중 대대급 이하의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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