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점거 파업, 반드시 금지돼야"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에게 고견을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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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점거 파업, 반드시 금지돼야"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에게 고견을 듣는다]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前한국노동연구원장

박동욱기자 fufus@


[]에게 고견을 듣는다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前한국노동연구원장


현재 사용자가 노조 파업에 대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대항권은 직장폐쇄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 규정으로, 헌법이 근로자들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는데 따라 균형을 맞추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현장에서 직장폐쇄는 사실상 사문화돼 있다.

대체근로가 금지되고 사실상의 직장점거파업을 허용하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하려고 해도 요건이 매우 까다로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노동개혁을 하지 못한다면 차선책이라도 사용자나 경영자가 직장폐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에서는 파업이 워크아웃(walkout)이에요, 걸어서 나가는 거에요. 파업 중인 근로자는 일단 직장에서 나가야 해요. 왜냐하면 노무제공을 안 하니까. 직장은 남의 재산이니까. 근로자가 나와 가지고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거, 영화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파업 불참근로자나 대체근로자는 이 파업선을 가로질러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크로스 더 피켓라인'(cross the picket line)이라는 것은 '파업에 불참한다, 대체근로로 들어간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크로싱 더 피켓라인'이라는 제목의 팝송도 있어요. 그 만큼 자주 쓰이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노조법은 주요시설에 대한 직장점거를 금지하고 있긴 하지만, 주요시설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면 식당이라든가 복도, 운동장은 파업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실제로 한국에서는 모든 파업이 직장점거파업이 돼요. 지속적인 시위 농성 소음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지만 경찰력은 사용자가 요청해도 개입을 꺼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한 번 잘못 개입했다 덤터기 쓰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용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수단은 적절한 직장폐쇄뿐입니다. 그런데 그 거의 유일한 대응수단이 말뿐인 겁니다."

박 교수는 더욱이 직장폐쇄를 하게 되면 노조가 법원에 소를 제기해 적법이냐 불법이냐를 따지기 때문에 직장폐쇄의 적법성은 사법적 판단에 의해서만 확보되게 돼 항상 불확실성이 있다고 했다.

만약 판사에 의해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이 나면 사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형벌의 대상은 법인이 아니라 대표이사다. 박 교수는 "직장폐쇄의 이런 맹점으로 인해 특히 공공기관에서 노조의 힘이 커지고 방만한 경영의 원인이 된다"고 했다.

"공무원이나 교원으로서 기관장인 경우 직장폐쇄를 단행한다는 것은 인생을 건 모험입니다. 공공기관의 노사관계에서 기관장이 노조와 야합할 수밖에 없는 조건인 거예요. 사용자는 노조보다 매우 불리한 입장인 거고 이런 상황을 노조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공공기관 방만한 경영의 한 원인이 되고 있어요."

박 교수는 직장점거파업 금지는 파업불참자가 대체근로자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재산권과 영업권 보호 차원에서도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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