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군사위원회의서 현안 논의
韓·美·日 3자 갈등 심화 등 우려
韓·美·日 3자 갈등 심화 등 우려
박한기 합참의장과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환영 의장행사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와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 한국과 미국이 극한의 대립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파기를 강행할 태세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끝나기도 전에 우리 국회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비준 거부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굳건하다는 한미 동맹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형국이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한미 양국의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제11차 방위비분담금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에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확보와 한미동맹의 신뢰성 보장을 통한 안보환경 개선이라는 원칙을 벗어난 내용은 협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내용과 '포괄적 한미 방위비 분담 요구는 기존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철회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한미 군 당국은 서울 용산 합참 청사에서 한미 군사위원회의(MCM)를 열고, 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미국 측은 현재 내년도 분담금을 올해 분담금인 1조389억원의 약 5배에 달하는 50억 달러(한화 6조 원 상당)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소미아와 관련,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지소미아는 지역 안보와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은 지소미아가 실제 종료될 경우를 대비해 오는 23일 백악관 주도로 문재인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철회 없이 지소미아 파기 철회는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미국에 보내 우리 입장을 재차 설명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미군사위 외에 15일에는 한미 국방장관급 협의체인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국방부에서 열린다.
김미경·임재섭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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