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와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 한국과 미국이 극한의 대립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소미아 파기를 강행할 태세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끝나기도 전에 우리 국회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비준 거부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굳건하다는 한미 동맹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형국이다.
청와대는 14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가 개최됐다"며 " 최근 한일 관계 상황을 점검하고, 한일 간 외교 채널을 통한 협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한미 간 방위비분담 협사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대책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지소미아와 관련한 설명은 없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의 후폭풍에 대비하고 있으나 미국과 마찰은 커지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지소미아 종료의 불가피성을 다시 설명하기 위해 다음주 중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미국에서의 회담을 추진하기도 했으나, 폼페이오 장관과 회담일정을 잡는데 실패해 불발됐다. 미국은 최근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 문제에 대해 전방위적인 압박을 하고 있다. 지소미아와 관련,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지소미아는 지역 안보와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은 백악관의 주도로 지소미아가 실제 파기될 경우를 대비해 오는 23일에는 문재인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미 간 입장차가 커지면서 정치권에서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비준 거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한미 양국의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제11차 방위비분담금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에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확보와 한미동맹의 신뢰성 보장을 통한 안보환경 개선이라는 원칙을 벗어난 내용은 협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내용과 '포괄적 한미 방위비 분담 요구는 기존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철회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한미 군 당국은 서울 용산 합참 청사에서 한미 군사위원회의(MCM)를 열고, 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미국 측은 현재 내년도 분담금을 올해 분담금인 1조389억원의 약 5배에 달하는 50억 달러(한화 6조 원 상당)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에는 한미 국방장관급 협의체인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국방부에서 열린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청와대는 14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가 개최됐다"며 " 최근 한일 관계 상황을 점검하고, 한일 간 외교 채널을 통한 협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한미 간 방위비분담 협사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대책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지소미아와 관련한 설명은 없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의 후폭풍에 대비하고 있으나 미국과 마찰은 커지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지소미아 종료의 불가피성을 다시 설명하기 위해 다음주 중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미국에서의 회담을 추진하기도 했으나, 폼페이오 장관과 회담일정을 잡는데 실패해 불발됐다. 미국은 최근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 문제에 대해 전방위적인 압박을 하고 있다. 지소미아와 관련,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지소미아는 지역 안보와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은 백악관의 주도로 지소미아가 실제 파기될 경우를 대비해 오는 23일에는 문재인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미 간 입장차가 커지면서 정치권에서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비준 거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한미 양국의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제11차 방위비분담금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에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확보와 한미동맹의 신뢰성 보장을 통한 안보환경 개선이라는 원칙을 벗어난 내용은 협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내용과 '포괄적 한미 방위비 분담 요구는 기존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철회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한미 군 당국은 서울 용산 합참 청사에서 한미 군사위원회의(MCM)를 열고, 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미국 측은 현재 내년도 분담금을 올해 분담금인 1조389억원의 약 5배에 달하는 50억 달러(한화 6조 원 상당)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에는 한미 국방장관급 협의체인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국방부에서 열린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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