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에 종료되는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와 관련해 국내는 물론 미국에서도 유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진 정부는 원칙론을 되풀이하면서 지소미아 이후까지 염두에 두는 모습이다.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이날 서울 용산의 합참 청사에서 박한기 합참의장과 한미 군사위원회의를 했다.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와 정책 공조, 전작권 전환 추진,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반환 등 안보현안과 함께 지소미아 문제도 다뤘다.
최근 미국은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 문제에 대해 전방위적인 압박을 하고 있다. 15일에도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이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한미안보협의회회의를 하면서 지소미아와 관련한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주 미국 국무부의 고위급 인사들이 방한해 다양한 경로로 지소미아 파기결정에 경고장을 날린데 이어 이번주에는 국방부 인사들이 방한하는 모양새다. 미국은 공화당 출신인 트럼프 정부 뿐이 아니라 민주당 출신인 하원군사위원장까지 초당적으로 협력해 입을 모으고 있다. 미국은 백악관의 주도로 지소미아가 실제 파기될 경우를 대비해 오는 23일에는 문재인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국내 정치권에서도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해 "일본 경제보복을 중단시키기 위해 국가안보라는 수단을 갖고 일종의 자해공갈을 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지소미아 일방적 파기를 중단하고 연장시켜야 한다"고 했다. 유 의원은 "안보를 좌우하는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미국이 일본을 달래고 일본이 경제보복 못하도록 하는 중재에 나설 것이라는 노림수겠지만 문재인 정권의 노림수는 전혀 통하지 않고 있다"고도 짚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회에서 지소미아 종료시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가장 득을 볼 것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결국 지소미아 파기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전체에 영향을 주는 사안이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저 일본 탓만 하고 있다. 냉혹한 국제관계속에서 거짓말은 통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좀처럼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철회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지소미아 종료의 불가피성을 다시 설명하기 위해 다음주 미국 방문을 추진하고, 동시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소미아 유지로 입장을 선회하기보다는 파기 후 뒷수습에 초점을 맞춘 행보로 보이는 대목이다.
이는 문 대통령이 철회도 파기 강행도 어려운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쉽게 입장을 바꾸기 어려운만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막판 협상에 임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지소미아 파기를 철회할 경우, 자칫 '일본의 완승'으로 비칠 수 있다. 거꾸로 지소미아 파기를 강행할 경우에도 미국의 압박이 커지고 국내 여론이 악화될 가능성이 커 곤란한 상황이다.임재섭기자 yjs@dt.co.kr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이날 서울 용산의 합참 청사에서 박한기 합참의장과 한미 군사위원회의를 했다.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와 정책 공조, 전작권 전환 추진,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반환 등 안보현안과 함께 지소미아 문제도 다뤘다.
최근 미국은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 문제에 대해 전방위적인 압박을 하고 있다. 15일에도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이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한미안보협의회회의를 하면서 지소미아와 관련한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주 미국 국무부의 고위급 인사들이 방한해 다양한 경로로 지소미아 파기결정에 경고장을 날린데 이어 이번주에는 국방부 인사들이 방한하는 모양새다. 미국은 공화당 출신인 트럼프 정부 뿐이 아니라 민주당 출신인 하원군사위원장까지 초당적으로 협력해 입을 모으고 있다. 미국은 백악관의 주도로 지소미아가 실제 파기될 경우를 대비해 오는 23일에는 문재인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국내 정치권에서도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해 "일본 경제보복을 중단시키기 위해 국가안보라는 수단을 갖고 일종의 자해공갈을 한 것"이라며 "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지소미아 일방적 파기를 중단하고 연장시켜야 한다"고 했다. 유 의원은 "안보를 좌우하는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미국이 일본을 달래고 일본이 경제보복 못하도록 하는 중재에 나설 것이라는 노림수겠지만 문재인 정권의 노림수는 전혀 통하지 않고 있다"고도 짚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회에서 지소미아 종료시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가장 득을 볼 것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결국 지소미아 파기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전체에 영향을 주는 사안이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저 일본 탓만 하고 있다. 냉혹한 국제관계속에서 거짓말은 통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좀처럼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철회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지소미아 종료의 불가피성을 다시 설명하기 위해 다음주 미국 방문을 추진하고, 동시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소미아 유지로 입장을 선회하기보다는 파기 후 뒷수습에 초점을 맞춘 행보로 보이는 대목이다.
이는 문 대통령이 철회도 파기 강행도 어려운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쉽게 입장을 바꾸기 어려운만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막판 협상에 임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지소미아 파기를 철회할 경우, 자칫 '일본의 완승'으로 비칠 수 있다. 거꾸로 지소미아 파기를 강행할 경우에도 미국의 압박이 커지고 국내 여론이 악화될 가능성이 커 곤란한 상황이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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