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철회를 요구하는 미국 정부와 연장은 없다는 한국 정부 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은 14일 서울 용산 합참 청사에서 한미군사위원회의를 열고 공식 의제인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와 정책 공조, 전시작전권 전환 추진,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반환 등 안보현안 외에도 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 측 박한기 합참의장과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미군 측 마크 밀리 합참의장과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 사령관,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 겸 주한미군 사령관이 배석했다.
미국은 현재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비롯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밀리 합참의장은 "지소미아는 지역 안보와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 측에 지소미아를 연장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 한미군사위 외에도 15일에는 한미 국방장관급 협의체인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국방부에서 열린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13일(현지시간) SCM 참석차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 취재진에게 "지소미아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는 미국 측 입장을 재확인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와 함께 SCM에서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또 오는 17일부터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에서도 지소미아 종료 여부가 화두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는 한미일 국방 장관이 총집결하는 만큼 지소미아 연장을 요구하는 미일이 공조한다면 한국이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국방부는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별도로 진행하기로 하고 일정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외교적 공방전도 남아 있다. 지소미아 최종일인 22일부터는 일본 나고야에서 주요 20개국 외무장관 회의가 열린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일본 수출보복 조치와 지소미아 문제를 막판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여전히 일본의 수출보복 조치 철회 없이 지소미아 연장은 없다는 뜻을 확고히 하고 있는 만큼 외무장관 회의에서도 별 소득 없이 끝난다면 한미일 간 갈등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미국은 지소미아가 실제 종료될 경우를 대비해 오는 23일 백악관의 주도로 문재인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대외적 압박 외에 대내적으로도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다. 국내 정치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소미아를 정말 파기한다면 한미동맹은 걷잡을 수 없는 불신의 늪에 빠진다"면서 "가까스로 연장 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이미 남긴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도 "지소미아 종료는 일본 경제보복을 중단시키려고 국가안보라는 수단을 갖고 일종의 자해공갈을 한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지소미아 일방적 파기를 중단하고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강 장관이 다음 주 중 미국을 방문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는 등 지소미아 종료의 불가피성을 다시 설명하는 자리를 준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소미아 종료 후 뒷수습에 초점을 맞춘 행보로 보이는 대목이다. 김미경·임재섭기자 the13ook@dt.co.kr
한미 군 당국은 14일 서울 용산 합참 청사에서 한미군사위원회의를 열고 공식 의제인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와 정책 공조, 전시작전권 전환 추진,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반환 등 안보현안 외에도 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 측 박한기 합참의장과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미군 측 마크 밀리 합참의장과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 사령관,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 겸 주한미군 사령관이 배석했다.
미국은 현재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비롯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밀리 합참의장은 "지소미아는 지역 안보와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 측에 지소미아를 연장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 한미군사위 외에도 15일에는 한미 국방장관급 협의체인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국방부에서 열린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13일(현지시간) SCM 참석차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 취재진에게 "지소미아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는 미국 측 입장을 재확인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와 함께 SCM에서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또 오는 17일부터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에서도 지소미아 종료 여부가 화두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는 한미일 국방 장관이 총집결하는 만큼 지소미아 연장을 요구하는 미일이 공조한다면 한국이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국방부는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별도로 진행하기로 하고 일정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외교적 공방전도 남아 있다. 지소미아 최종일인 22일부터는 일본 나고야에서 주요 20개국 외무장관 회의가 열린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일본 수출보복 조치와 지소미아 문제를 막판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여전히 일본의 수출보복 조치 철회 없이 지소미아 연장은 없다는 뜻을 확고히 하고 있는 만큼 외무장관 회의에서도 별 소득 없이 끝난다면 한미일 간 갈등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미국은 지소미아가 실제 종료될 경우를 대비해 오는 23일 백악관의 주도로 문재인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대외적 압박 외에 대내적으로도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다. 국내 정치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소미아를 정말 파기한다면 한미동맹은 걷잡을 수 없는 불신의 늪에 빠진다"면서 "가까스로 연장 결정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이미 남긴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도 "지소미아 종료는 일본 경제보복을 중단시키려고 국가안보라는 수단을 갖고 일종의 자해공갈을 한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지소미아 일방적 파기를 중단하고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강 장관이 다음 주 중 미국을 방문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는 등 지소미아 종료의 불가피성을 다시 설명하는 자리를 준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소미아 종료 후 뒷수습에 초점을 맞춘 행보로 보이는 대목이다. 김미경·임재섭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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