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서 부실학회 등 연구윤리 제도개선 마련해야
연구자 자율성 확보 등 사람 중심 R&D 지원 지속 추진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사진)은 14일 "연구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연구환경 구축과 함께 부실학회, 교수 자녀 논문 게재 등을 근절하는 연구윤리 확립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이날 대전 한국연구재단에서 열린 '정부 연구개발(R&D) 지원체계 혁신을 위한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간담회는 국가 R&D 전 과정을 연구자 중심으로 개선한 것과 관련 연구재단 실무자와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자가 행정부담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다년도 협약과 연구비 이월 허용 등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또한 종이영수증 보관의무를 폐지하고, 기관이 아닌 사람에게 과제비를 지원하는 등 '사람 중심의 R&D 지원 방식'을 마련했다.
참가자들은 연구자 자율성과 안정적인 연구환경 개선에 더욱 나설 줄 것을 요구했다.
이원용 연세대 산학협력단장은 "학계의 수준이 높아진 만큼 연구자의 자율성을 보다 존중해 줘야 한다"며 "간접비 통장을 따로 관리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는데, 용도가 제한돼 있어 적극 행정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곽노균 한양대 기계공학부 교수는 "아직도 정산을 위해 영수증을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행정 업무는 예전에 비해 많이 줄었지만, 감사를 대비해 해야 할 잡무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언급했다.
허정은 연구재단 공공기술단장은 "연구성과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계속 강조하면서 실제 논문 점수 등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사회 문제 해결해 기여하는 연구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연구성과 향상을 위한 연구생태계 조성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나눴다. 과기정통부는 연구자 중심 기획을 위해 하고히 등을 활용한 '개방형 기획'을 활성화하고, 과제에 대한 동료평가를 활성화해 연구자들이 서로 도와주는 컨설팅을 통해 더 나은 연구가 진행되는 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아울러 연구실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연구부정방지위원회 등을 신설해 관리 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최기영 장관은 "작은 것이라도 현장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면, 제도를 개선하고, 그 하나하나가 현장에 도달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며 "과기정통부와 연구재단, 연구자가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통해 세계적인 과학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재단은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연구 분야를 아우르며 기초학문 발전과 연구기반 조성에 힘쓰고 있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으로, 연간 5조원의 국가 R&D 예산을 관리한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14일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이 대전 유성구 한국연구재단에서 열린 '정부 연구개발 지원체계 혁신을 위한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