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
업계, 공유경제 비용부담 호소
사업 예측 가능성 향상 등 요구
최 장관 "예산·정책 노력 집중"
업계, 공유경제 비용부담 호소
사업 예측 가능성 향상 등 요구
최 장관 "예산·정책 노력 집중"
과기정통부 제공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정부가 규제개선에 발맞춰 AI(인공지능),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신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3일 오후 주요 인터넷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데이터 3법이 여야 협력으로 잘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법 통과를 계기로 AI를 비롯한 관련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예산과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장관은 "내년에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분야에 1조7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연내에 과기정통부 주도로 AI 국가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업계도 인공지능 등 신기술 분야에 자신감을 갖고 세계 시장에 나갈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와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보화 시대에 인터넷 산업 성장이 경제 도약의 중추적 역할을 했듯이, 인공지능·5G·블록체인 등 신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혁신을 선도하고 경제활력을 만들어 달라는 것.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 여민수 카카오 대표, 김기웅 위쿡 대표, 이한주 베스핀글로벌 대표, 정상원 이스트소프트 대표, 최병우 다날 대표가 참석했다. 최 장관은 기업 대표들과 기업 투자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와 규제혁신, 민·관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인터넷 신산업 분야의 규제혁신과 디지털 신기술 개발 지원에 대한 강한 의지를 전달했다.
최 장관은 이날 규제개선도 약속했다. 최 장관은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하면서 IT생태계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고 이를 잘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네이버, 카카오, 위쿡, 이스트소프트도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했는데, 제도 운영과 관련해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인터넷 생태계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최소한의 규제, 네거티브 중심의 우선허용·사후규제, 민간 업계의 자율규제, 국내외 기업 간 동등규제 등 규제혁신이 이뤄지길 바라며 관련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대표들은 혁신산업에 대한 보다 과감한 투자와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신시장에 뛰어들 수 있게 해달라고 입을 모았다. 또 SW 개발자 확대 공급, 공유경제 산업 육성, 클라우드·데이터 퍼스트 전략 추진도 주문했다.
한성숙·여민수·최병우·김기웅 대표는 "공유경제와 관련해 정부 규제가 예측 가능성이 낮다 보니 기업에 비용과 부담이 크다"며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요청했다. 특히 업계 대표들은 "카카오택시 등 여러 공유경제 모델이 비교적 잘 정착되고 있지만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만들어 시장에 정착시켰는데 이후에 예측하지 못한 규제가 생겨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기존 서비스·산업과 공유경제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아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성숙·정상원 대표는 "글로벌 인재 확보경쟁에 대응해 실력 있는 SW개발자를 국내 기업에 머무르게 하는 장치가 필요한데 병역특례 제도가 특히 중요하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전문가 육성정책을 주문했다. 최 장관은 다른 분야와의 형평을 고려하면서 국방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학 SW 관련학과 정원을 늘려 인재배출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기업들은 "국내 규제가 너무 세세한 부분을 규정해 산업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다"면서 "정부는 규제의 원칙과 목적만 정하고, 실현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해 나가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데이터·개인정보 활용 관련 규제도 과감하게 풀되 의도적으로 유출하거나 관리에 소홀해 해킹 등을 입은 기업은 영업이익의 몇배의 페널티를 물리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한주 베스핀글로벌 대표는 "정부가 클라우드·SW 수요자로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솔루션을 써주면 레퍼런스가 돼서 글로벌 진출에 도움이 되는데 기업 입장에서 부족함이 있다"면서 "앞으로 정부 SW나 시스템 도입 시 원칙적으로 클라우드를 우선으로 하는 '클라우드 퍼스트' 원칙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AWS·MS·구글 등 글로벌 기업이 주도하는 클라우드 영역에서 국내 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한 큰 그림이 필요하다"면서 "국내 기업이 PaaS(플랫폼 서비스), SaaS(SW 서비스)에서 영향력을 키워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도록 정부·공공시장에서 사업기회와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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