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참석하는 것에 대해 청와대는 실낱같은 희망도 버리지 않고 기대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13일 본지와 통화에서 "현실적으로 김 위원장이 부산을 방문하겠다는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며 "우리의 일방적인 기대가 섞인 코멘트 말고 북한이 직접 밝힌 방한 관련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신 센터장은 "오히려 북한이 한국정부를 압박하는 메시지가 나오는 상황"이라며 "(설사 김 위원장이 방문을 결정한다고 하더라도)2주도 안남은 기간동안 준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센터장은 특히 북한이 비핵화 협상 시한을 연말로 못박은 것과 관련해 "미국과 어느정도 (북한 비핵화 협상 관련) 타협을 하면 한국에 올 가능성은 있지만, 연말이 시한인만큼 더더욱 11월엔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미북협상이 만약에 잘 돼 대북제재가 완화되고 한국이 경제적인 선물을 줄 수 있으면 내년에는 서울답방도 가능하다고 본다"면서도 "연말에도 타협이 되지 않으면 북한이 인공위성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발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도 김 위원장의 방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말이 안되는 얘기"라고 잘라 말했다. 박 교수는 "북한 입장에서 아무 명분 없이 그냥 덜렁 올 수도 없고, 미국과는 대화를 해도 남한하고는 대화를 안하겠다는 거 아니냐"며 "북한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멤버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정상들이 모두 동의해야만 하는 문제라 처음부터 의견을 모아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어 "정부가 남북대화·비핵화 논의가 끝났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일부러 김 위원장이 방문한다는 식으로 여지를 남기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들에게 일종의 희망고문을 하고 있는 것인데,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맞느냐"고 했다.
박 교수는 "앞으로 예측은 희망적으로 보는게 아니라 절망적으로 봐야할 것 같다. 김 위원장이 (비핵화 협상시한을)연말까지로 직접 이야기한 만큼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연말까지 비핵화 논의가 풀리지 않을 경우)ICBM이나 핵실험 등 뭔가를 또 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지난해 평양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서울답방'을 언급한 이후 김 위원장의 방한 가능성을 띄우고 있다. 지난 8일에는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이 "(김 위원장이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부산으로)올지, 안 올지 모른다"면서도 "당연히 행사를 기획하거나 준비하는 사람은 여러 시나리오가 있다. 준비는 해 놨다"고 말했다. 탁 자문위원은 "행사 끝나면 어떤 형태로든 공개가 될 것"이라며 "정말 김 위원장이 오면 (준비한 것을)다 같이 볼 수 있을 것이고 오지 않는다면 제가 와서 뭘 준비했는지 말씀 드리겠다"고 했다.
임재섭기자 yjs@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13일 본지와 통화에서 "현실적으로 김 위원장이 부산을 방문하겠다는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며 "우리의 일방적인 기대가 섞인 코멘트 말고 북한이 직접 밝힌 방한 관련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신 센터장은 "오히려 북한이 한국정부를 압박하는 메시지가 나오는 상황"이라며 "(설사 김 위원장이 방문을 결정한다고 하더라도)2주도 안남은 기간동안 준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센터장은 특히 북한이 비핵화 협상 시한을 연말로 못박은 것과 관련해 "미국과 어느정도 (북한 비핵화 협상 관련) 타협을 하면 한국에 올 가능성은 있지만, 연말이 시한인만큼 더더욱 11월엔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미북협상이 만약에 잘 돼 대북제재가 완화되고 한국이 경제적인 선물을 줄 수 있으면 내년에는 서울답방도 가능하다고 본다"면서도 "연말에도 타협이 되지 않으면 북한이 인공위성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발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도 김 위원장의 방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말이 안되는 얘기"라고 잘라 말했다. 박 교수는 "북한 입장에서 아무 명분 없이 그냥 덜렁 올 수도 없고, 미국과는 대화를 해도 남한하고는 대화를 안하겠다는 거 아니냐"며 "북한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멤버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정상들이 모두 동의해야만 하는 문제라 처음부터 의견을 모아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어 "정부가 남북대화·비핵화 논의가 끝났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일부러 김 위원장이 방문한다는 식으로 여지를 남기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들에게 일종의 희망고문을 하고 있는 것인데,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맞느냐"고 했다.
박 교수는 "앞으로 예측은 희망적으로 보는게 아니라 절망적으로 봐야할 것 같다. 김 위원장이 (비핵화 협상시한을)연말까지로 직접 이야기한 만큼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연말까지 비핵화 논의가 풀리지 않을 경우)ICBM이나 핵실험 등 뭔가를 또 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지난해 평양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서울답방'을 언급한 이후 김 위원장의 방한 가능성을 띄우고 있다. 지난 8일에는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이 "(김 위원장이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부산으로)올지, 안 올지 모른다"면서도 "당연히 행사를 기획하거나 준비하는 사람은 여러 시나리오가 있다. 준비는 해 놨다"고 말했다. 탁 자문위원은 "행사 끝나면 어떤 형태로든 공개가 될 것"이라며 "정말 김 위원장이 오면 (준비한 것을)다 같이 볼 수 있을 것이고 오지 않는다면 제가 와서 뭘 준비했는지 말씀 드리겠다"고 했다.
임재섭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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