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활력대책회의
정부가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기존 60세 이상(부부 중 연장자 기준)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가입 상한 주택가격 기준은 기존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 9억 원으로 변경해 가입 대상을 늘려주기로 했다. 또 퇴직·개인연금 가입대상을 늘리고, 50세 이상에 대한 연금 세액공제 한도도 200만원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주택연금의 노후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가입 연령을 현 60세에서 55세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된 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현재 시가 9억 원 이하인 가입 주택가격 기준은 공시가격 9억 원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시가격이 통상 시세의 70% 안팎에 형성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가 13억 원 안팎의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주택연금 지급액은 시가 9억 원 기준으로 제한된다.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완화하면 약 135만 가구가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조치는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며, 이르면 내년 1분기(1∼3월)에 시행될 전망이다.
주택연금의 보장성도 강화해 1억5000만 원 이하인 주택을 가진 기초연금수급 대상 고령층에는 주택연금 지급액을 최대 20% 늘려주기로 했다. 이는 취약고령층에 대한 기존 지급 확대율인 13%에서 더 늘린 것이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 시 배우자에 연금을 자동 승계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주택연금 가입 주택이라도 공실인 경우 임대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퇴직·개인연금의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50세 이상에 대한 연금 세액공제 한도도 200만원 더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군인연금 제도 개선방안이 제외된 것에 대해 "워낙 크고 중요한 사안이기에 별도 트랙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장기 가구 추계와 주택수급을 재전망해 고령자 복지주택과 소형가구 주택공급을 늘릴 것"이라며 "고령자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급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세입감소와 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압박에 대응해 국내 상황에 맞는 유연한 재정준칙 도입을 검토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우선 장기 재정 전망을 올해 조기 착수하겠다"고 했다. 또 "평균수명 증가로 노인으로 판단하는 나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고려해 노인복지 정책별 대상 연령 기준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승룡기자 srkim@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