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3일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의 행사 요건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고 '국민연금 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과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주주 가치를 해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나쁜 기업'에 대한 경영 개입의 발동 기준과 범위를 설정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달 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은 우선 연금의 경영 실적보다 배당이 지나치게 적거나 임원 보수 한도를 과도하게 책정한 기업, 횡령·배임·부당지원과 경영진이 사익편취 등으로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 권익을 침해한 기업에 대해 정관변경, 사외이사 선임, 이사해임 등을 주총에서 요구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주총에서 이사나 감사 선임을 반대했는데도 대주주가 이를 강행하거나, 사회적 책임투자 평가 결과 C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도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과거 '주총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아오던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제도 도입 이후 의결권을 강화하고 있다. 실제 국민연금은 주총에 참여해 반대의결권을 행사하는 비율을 20%선 까지 높였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하는 대상이 정치권의 시각에 따라 달라지거나,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의 과도한 경영간섭으로 이어져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김수연기자 newsnews@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주주 가치를 해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나쁜 기업'에 대한 경영 개입의 발동 기준과 범위를 설정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달 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은 우선 연금의 경영 실적보다 배당이 지나치게 적거나 임원 보수 한도를 과도하게 책정한 기업, 횡령·배임·부당지원과 경영진이 사익편취 등으로 기업가치를 훼손하거나 주주 권익을 침해한 기업에 대해 정관변경, 사외이사 선임, 이사해임 등을 주총에서 요구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주총에서 이사나 감사 선임을 반대했는데도 대주주가 이를 강행하거나, 사회적 책임투자 평가 결과 C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도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과거 '주총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아오던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제도 도입 이후 의결권을 강화하고 있다. 실제 국민연금은 주총에 참여해 반대의결권을 행사하는 비율을 20%선 까지 높였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하는 대상이 정치권의 시각에 따라 달라지거나,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의 과도한 경영간섭으로 이어져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김수연기자 new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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