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나선 정부…중기 화관법·화평법 규제완화하고 금융규제도 손질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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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업이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규제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특히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 연말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이 개선을 요구해온 화학물질 취급 관련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의 부담을 덜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규제개선 방안에는 △화관법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 관련 현장 애로 해소 △금융규제 완화를 통한 혁신 신산업 투자촉진 △공공부문의 신산업·신기술 개발 지원 강화 △국민생활 및 기업경영 현장여건 개선 등이 담겼다.

우선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이 화관법을 준수하기 위해 따라야 하는 절차가 줄어들었다. 기존에는 기업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에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공정안전보고서를 중복해 심사를 받아야 했지만, 화관법을 개정해 일부 중복되는 자료의 제출·심사를 통합·생략하기로 했다. 그렇게 되면 심사기간을 기존 90일에서 60일까지 줄일 수 있게 된다.

다만 연내에 국회에서 화관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기업들은 일단 현행 규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는 시점에 따라 (적용 시점이) 달라진다"며 "(법안이) 연내에 처리되지 않는다면, 일단 내년 1월 1일에는 현행 규정대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에서 크게 반대하지 않는 법안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 날짜가 잡히기만 하면 법안 통과는 문제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업의 대표자·임원이 변경되면 모든 등기임원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기존 시행규칙을 개정해, 변경되는 대표자·임원에 대해서만 신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각각 상이한 화학물질 분류·표시도 통일한다.

이외에도 화관법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에 대한 안전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고 맞춤형 교육 및 무료 컨설팅도 늘린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 36억 원에서 176억 원으로 증액할 예정이다.

금융 분야에서는 카드사가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레버리지 비율(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규제도 완화된다. 현행 비율은 유지하지만, 비율을 계산할 때 총자산에서 신사업 관련 자산과 중금리 대출을 제외하도록 산정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을 개정해 내년 1월 중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서면이나 전자서명, 녹취, ARS 방식으로만 추심이체 출금 동의가 가능했던 규정도 바뀐다. 이용자도 불편하고,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를 창출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수렴해 SMS인증, 1원을 인증번호와 함께 송금하는 1원 인증 등 여러 방식의 출금 동의 서비스를 시범 허용하기로 했다.

테라스와 같은 옥외영업 허용 기준도 완화해 관광특구·호텔·지방자치단체장 지정 장소가 아니더라도, 민원이나 위생안전 위험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옥외영업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규제개혁 나선 정부…중기 화관법·화평법 규제완화하고 금융규제도 손질키로
정부 경제활력대책회의 중 화평법·화관법 개선 방안 내용.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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