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일감 몰아주기 등 직접 거래뿐 아니라 간접 거래를 통한 계열사 부당 지원도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로서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 제공 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27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편법·불법 지원을 막기 위해 2016년 제정된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금지 규정 가이드라인'을 대체하는 지침으로, 더 구체적인 사익 편취 기준과 예시를 담았다.
새 지침은 '특수관계인(총수 동일인 및 친족)이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회사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 기회 제공, 합리적 고려·비교 없는 상당 규모 거래 등을 통해 특수관계인에 부당 이익을 귀속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공정거래법(제23조 2) 규정을 강화했다.
무엇보다 '이익 제공 행위'가 제공 주체와 객체 사이 직접 거래뿐 아니라 간접 거래로도 가능하다는 사실이 명시됐다.
예를 들어 금융상품을 제3자가 인수하게 하고, 이 제3자와 별도 계약을 체결해 간접적으로 총수 일가에 이익을 몰아주는 행위 등도 모두 제재하겠다는 뜻이다.
부당 지원 금지 대상 계열사, 이른바 '특수관계인 회사'는 특수관계인이 상장회사의 경우 30%, 비상장의 경우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정의됐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서 판단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에 대한 기준도 좀 더 명확해졌다.
새 지침은 자산·상품·용역 거래의 정상가격 산정기준을 ▲해당 거래와 동일 사례에서 특수 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者) 사이 거래 가격 ▲유사 사례에서 거래조건 등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가격 등으로 제시했다.
다만 거래 조건(가격 등) 차이가 7% 미만이고, 연간 거래총액이 50억원(상품·용역은 200억원) 미만인 거래에 대해서는 부당 지원 관련 심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실질적 경쟁입찰을 거친 경우, 합리적 고려·비교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해 총수 일가 부당 이익 지원 행위로 보지 않기로 했다.
일본의 수출규제조치가 '경기 급변 등 회사 외적 요인에 따른 긴급한 사업상의 필요'한 것으로 명시돼 사익편취 규제 예외 대상으로 지정됐다.
지침은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판례를 반영, '부당한 이익 귀속이 입증되면, 공정거래 저해성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수정된 규정을 추가했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심사지침 제정으로 경쟁입찰 등 합리적 고려·비교로 인정받는 절차를 제시했다"며 "이를 계기로 일감 개방 문화가 확산, 경쟁력을 갖춘 중소·독립기업에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 제공 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27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편법·불법 지원을 막기 위해 2016년 제정된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금지 규정 가이드라인'을 대체하는 지침으로, 더 구체적인 사익 편취 기준과 예시를 담았다.
새 지침은 '특수관계인(총수 동일인 및 친족)이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회사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사업 기회 제공, 합리적 고려·비교 없는 상당 규모 거래 등을 통해 특수관계인에 부당 이익을 귀속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공정거래법(제23조 2) 규정을 강화했다.
무엇보다 '이익 제공 행위'가 제공 주체와 객체 사이 직접 거래뿐 아니라 간접 거래로도 가능하다는 사실이 명시됐다.
예를 들어 금융상품을 제3자가 인수하게 하고, 이 제3자와 별도 계약을 체결해 간접적으로 총수 일가에 이익을 몰아주는 행위 등도 모두 제재하겠다는 뜻이다.
부당 지원 금지 대상 계열사, 이른바 '특수관계인 회사'는 특수관계인이 상장회사의 경우 30%, 비상장의 경우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정의됐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서 판단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에 대한 기준도 좀 더 명확해졌다.
새 지침은 자산·상품·용역 거래의 정상가격 산정기준을 ▲해당 거래와 동일 사례에서 특수 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者) 사이 거래 가격 ▲유사 사례에서 거래조건 등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가격 등으로 제시했다.
다만 거래 조건(가격 등) 차이가 7% 미만이고, 연간 거래총액이 50억원(상품·용역은 200억원) 미만인 거래에 대해서는 부당 지원 관련 심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실질적 경쟁입찰을 거친 경우, 합리적 고려·비교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해 총수 일가 부당 이익 지원 행위로 보지 않기로 했다.
일본의 수출규제조치가 '경기 급변 등 회사 외적 요인에 따른 긴급한 사업상의 필요'한 것으로 명시돼 사익편취 규제 예외 대상으로 지정됐다.
지침은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판례를 반영, '부당한 이익 귀속이 입증되면, 공정거래 저해성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수정된 규정을 추가했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심사지침 제정으로 경쟁입찰 등 합리적 고려·비교로 인정받는 절차를 제시했다"며 "이를 계기로 일감 개방 문화가 확산, 경쟁력을 갖춘 중소·독립기업에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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