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김석환)은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민중기)의 연계 조정기관으로 지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이 추진하는 '법원 연계형 조정'은 법원에 계류 중인 조정사건 일부를 외부 조정기관에 배정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재판절차를 진행하는 제도다. 소송에 비해 간편·신속·저렴해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사건별 맞춤형 조정을 위해 외부 연계 조정기관을 전문성, 위원 구성, 사무실 인적·물적 시설현황 등을 평가한 후 기관 책임자를 법원 조정위원(총괄조정위원)으로 지정한다. 그 결과, KISA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신한철 사무국장이 총괄조정위원으로 신규 위촉됐다. 기간은 2021년 1월 20일까지로, KISA는 이 기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조정사건 일부를 배정받아 조정을 맡게 된다.
김석환 KISA 원장은 "법원 연계형 조정을 통해 ICT 분쟁조정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함으로써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면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전문성을 확대하고 ICT분쟁 관련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ISA는 2016년 3월 ICT분쟁조정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전자거래·인터넷주소·정보보호산업·온라인광고 등 분쟁조정 업무를 하고 있다. 작년 기준 연 총 2만2907건의 상담과 조정사건을 처리했다.
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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