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로 경기부양 한계
시장에 인센티브 부여 타당"
시장에 인센티브 부여 타당"
'확장 재정' 논란
정부 곳간을 빠르게 축내는 데는 정부의 퍼주기식 정책도 크게 일조하고 있다.
벌이보다 쓰임이 많으니 당연히 정부 곳간이 비는 것이다. 현 정부는 당장 국민의 삶의 수준을 높이겠다면서 재정지출을 대폭 늘려 소위 '퍼주기식' 복지 정책에 몰두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당장의 복지'를 위해 '미래의 복지'를 망치고 있다고 우려한다.
12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현금수지 기준으로 올해 3조2000억원 정도의 당기수지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추산했다. 건보공단은 일단 정부 정책과 적자 간 상관관계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입장이지만, 적자 규모가 지난해(1778억원)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라 보험급여 지출이 많아지는 등 지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따른다.
전문가들은 보편적 복지에 해당하는 사회안전망 확대보다는 선별적 재정투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확장재정 기조가 효과를 보려면 시장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확장재정을 통해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착각"이라며 "실업자면 다 받는 실업급여나 요건이 되면 다 혜택을 보는 문재인 케어 등 보편적 재정 투입보다는 선별적으로 재정을 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퍼주기식 운영으로 재정 위협을 받는 건 이뿐 아니다. 사실 국가의 모든 사업은 재정이 받춰줘야 하는데 현 정부 식으로 무작정 지출만 늘려서는 재정이 고갈되고 결국 복지 제도 자체를 운영하기 어려운 지경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사회안전망의 취지는 존중하지만, 적재적소에 예산을 배정하는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근 급증하는 실업급여 사정도 비슷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10월 구직급여 누적 지급액은 6조8900억원으로 지난해 지급한 금액(6조4500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구직급여 지급 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길어졌다. 고용보험 가입자 역시 지난달 기준 1386만명으로 지난해보다 51만1000명 늘었다. 이는 구직급여 지급액을 실업 이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리고, 일용직 노동자의 수급 요건을 완화하는 등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완화한 정부 조치에 따른 것이다.급격한 오름세를 보인 구직급여 지출 씀씀이는 내년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통해 내년 구직급여 지출액을 9조5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올해보다 2조 가까이 늘어나는 셈이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령 요건이 완화됐는데, 경기가 나빠져 실업자가 늘어난 상황"이라며 "당연히 정부에서는 실업 급여 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짚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정부 곳간을 빠르게 축내는 데는 정부의 퍼주기식 정책도 크게 일조하고 있다.
벌이보다 쓰임이 많으니 당연히 정부 곳간이 비는 것이다. 현 정부는 당장 국민의 삶의 수준을 높이겠다면서 재정지출을 대폭 늘려 소위 '퍼주기식' 복지 정책에 몰두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당장의 복지'를 위해 '미래의 복지'를 망치고 있다고 우려한다.
12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현금수지 기준으로 올해 3조2000억원 정도의 당기수지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추산했다. 건보공단은 일단 정부 정책과 적자 간 상관관계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입장이지만, 적자 규모가 지난해(1778억원)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라 보험급여 지출이 많아지는 등 지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따른다.
전문가들은 보편적 복지에 해당하는 사회안전망 확대보다는 선별적 재정투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확장재정 기조가 효과를 보려면 시장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확장재정을 통해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착각"이라며 "실업자면 다 받는 실업급여나 요건이 되면 다 혜택을 보는 문재인 케어 등 보편적 재정 투입보다는 선별적으로 재정을 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퍼주기식 운영으로 재정 위협을 받는 건 이뿐 아니다. 사실 국가의 모든 사업은 재정이 받춰줘야 하는데 현 정부 식으로 무작정 지출만 늘려서는 재정이 고갈되고 결국 복지 제도 자체를 운영하기 어려운 지경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사회안전망의 취지는 존중하지만, 적재적소에 예산을 배정하는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근 급증하는 실업급여 사정도 비슷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10월 구직급여 누적 지급액은 6조8900억원으로 지난해 지급한 금액(6조4500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구직급여 지급 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길어졌다. 고용보험 가입자 역시 지난달 기준 1386만명으로 지난해보다 51만1000명 늘었다. 이는 구직급여 지급액을 실업 이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리고, 일용직 노동자의 수급 요건을 완화하는 등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완화한 정부 조치에 따른 것이다.급격한 오름세를 보인 구직급여 지출 씀씀이는 내년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통해 내년 구직급여 지출액을 9조5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올해보다 2조 가까이 늘어나는 셈이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령 요건이 완화됐는데, 경기가 나빠져 실업자가 늘어난 상황"이라며 "당연히 정부에서는 실업 급여 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짚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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