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이 대입 정시모집 확대 계획과 관련해 "대상 학교와 비율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고른기회전형·지역균형선발 등 사회적 격차·계층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전형 비율을 조금 더 높이려고 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국 모든 대학 정시 비중 상향이 아니라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쏠림이 높은 대학이 적정하게 균형을 맞추도록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학생의 노력·실력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지위가 영향을 미쳐 특권과 부를 대물림하는 구조"라며 "적어도 부모 영향력은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적 교육개혁과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꼭 서울 명문대를 졸업해야 취업이 가능하고 그래야 성공적인 인생인 것처럼 생각해서, 대입이 모든 교육의 목표인 것처럼 돼 있는 것도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라고 했다.
그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비용에 대해 "일괄 전환할 경우 5년간 1조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고 설명했다. 2025년 첫해 800여억원, 두 번째 해 1700여억원, 세 번째 해부터는 2600여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유 부총리는 설명했다.
그는 "해마다 2600억원의 새로운 예산이 필요한 게 아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나가게 된다"며 "2025년에 앞서 자발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가 있으면 해당 연도에 해당 학교가 있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고로 전환되는 자사고·외고를 차기 정권이 되살릴 가능성이 있지 않냐는 질문에는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도 확대되고 이에 맞춰 교육과정도 개정될 예정이므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학교 현장을 무시하고 다시 원래대로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주현지기자 jhj@dt.co.kr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8일 오전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