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족비리 수사 76일만에
딸도 입시비리 혐의 공범 적시
가족 관련 의혹 정황 증거 확정
공소장 조국 前장관 이름도 거론
딸도 입시비리 혐의 공범 적시
가족 관련 의혹 정황 증거 확정
공소장 조국 前장관 이름도 거론
검찰이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구속) 동양대 교수를 11일 추가 기소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다. 검찰이 조 전 장관 가족 비리의혹에 대해 수사를 시작한 지 76일 만이다.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의 이름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정 교수의 공소장에 딸 조모(28)씨를 입시비리 관련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구속기간 만료일인 이날 정 교수를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정 교수에게는 자본시장법의 두 가지 혐의 이외에도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법 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증거인멸교사 등 모두 14개 혐의가 적용됐다.
금융범죄의 대부분 혐의가 나열된 것이다. 이번 공소장에는 지난달 23일 법원에서 발부받은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됐다. 여기에 보조금 허위 수령 혐의에 사기죄가 추가되고 차명 주식거래 혐의에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는 등 죄명은 3개 늘었다.
이번 정 교수의 기소로 그동안 조 전 장관 가족과 관련한 의혹들이 범죄의 정황증거가 있는 혐의로 확정된 것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상장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억6400여만원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고 보고 법원에 추징보전을 함께 청구했다.
최종 범죄 여부는 재판을 통해 확정되겠지만 이로써 그동안 "법률적으로는 문제 없다"던 청와대측의 변호가 무색하게 됐다.
정 교수는 검찰 수사 내내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조 전 장관 가족 비리의혹 수사는 이제 조 전 장관 본인에 대한 수사만 남겨놓게 됐다.
특히 검찰은 공소장에 딸 조모(28)씨를 입시비리 관련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또 조 전 장관 역시 공소장에 이름을 적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정 교수는 지난 9월6일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사문서위조)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역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이미 2차 공판이 이뤄졌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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