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법 개정안' 내일 시행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자격 완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자격 완화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개정안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8월에 개정된 기업활력법은 자율주행차·인공지능(AI)·의료기기·헬스케어 등 신(新)산업 분야를 대폭 아우르게 돼 혜택을 받는 기업이 확대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차관 주재로 '제2기 기업활력법 출범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활력법의 지난 운영성과와 향후 운영방향이 논의됐다.
기업활력법은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고, 자금 등 정책적 지원을 하는 법이다. 당초 2016년 8월부터 3년 한시법으로 시행됐다가, 오는 2024년 8월까지 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이번 기업활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에 포함된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기업뿐만 아니라, 신산업으로 진출하려는 기업이나 산업위기지역의 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진출하려는 분야가 신산업에 해당하는지는 이번에 신설된 신산업판정위원회에서 사업의 시장성, 성장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판정한다. 군산, 울산 동구, 거제 등 산업위기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 산업 기업과 협력업체도 대상으로 포함된다. 단, 주 산업 기업과의 거래비중이 최근 3년간 20% 이상인 협력업체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주 산업이 조선업인 군산의 경우, 군산 내에 위치한 조선업을 영위하는 기업 및 이 기업과 조선사업 부문에서 최근 3년간 20%이상 거래해 온 전북도내 부품협력업체가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
지원도 강화됐다. 신사업 분야로 사업을 재편하는 기업들에 대한 세제보조금 등 지원이 추가될 예정이다. 기업활력법 승인을 받아 사업을 재편하는 기업은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중소기업처럼 이월결손금 100% 공제를 받는다. 이월결손금 공제는 법인세를 계산할 때 최장 10년 이내의 결손금을 빼주는 제도다.
기업이 지방에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때 받을 수 있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자격도 완화됐다. 이전에는 기존 사업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추가로 지방에 공장을 신축·증축하는 경우에만 자격 요건이 됐으나, 기업활력법 승인을 받은 기업은 기존 사업장을 축소하더라도 그 이상의 규모로 신규 투자를 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간담회에서 "4차 산업혁명 경쟁심화,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녹록지 않은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 우리 업계의 자발적인 사업재편 수요를 기업활력법이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신산업에 대한 투자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관계기관 모두가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