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에 편입되지 않은 채 총수가 지배하고 있는 계열사의 절반 이상이 사익편취 규제대상이거나,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2019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지주 전환집단은 전체 962개 계열사 중 760개를 지주회사 체제 안에 보유, 79.0%의 편입률을 보였다.
지주 전환집단이란 지주회사나 소속 자·손자·증손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회사 자산총액 합계액의 50% 이상인 대기업집단을 뜻한다.
총수가 있는 전환집단 21개 가운데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총수가 지배하고 있는 계열회사는 모두 170개였다. 이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은 81개사로 지난해(46개사)에 비해 거의 배로 늘었다.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28개사까지 포함하면 모두 109개사로 전체의 64%에 달했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81개사 중 9개사는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했고, 이 중 6개사는 총수 2세 지분이 2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회사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수가 전년보다 모두 증가했는데, 이는 롯데, 효성, HDC, 애경 등 4개 대기업집단이 새로 전환집단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현행 규정은 총수일가가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나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를 사익편취 규제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정상적인 거래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회사가 직접 또는 자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사업능력, 재무상태 등의 거래조건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환집단의 체제 밖 계열사 중 64%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이거나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며 "이들 회사를 이용한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나 경제력 집중 우려는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