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에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2~2.3% 이상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글로벌 경기둔화와 우리 경제의 하방 리스크 대응 차원에서 긴축보다는 확장재정을 통한 확대균형이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은 글로벌 경기하강에 따른 경제 어려움 타개와 경기반등 모멘텀 마련이 당면 과제"라며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포함한 주요기관들의 성장전망 이상 달성될 수 있도록 정책의지를 담아 경제활력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했다. 앞서 IMF는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로, OECD는 2.3%를 제시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성장동력 확충과 체질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을 본격 추진하고 특히 빠른 시일 내 잠재성장 경로를 넘어 잠재성장률 자체를 업그레이드 하는 노력 경주에도 중점을 둘 것"이라며 "아울러 포용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포용기반도 더욱 촘촘하게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선 확장재정 방안을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9.3% 늘어난 2020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최근 확장재정,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의 이슈가 많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지금의 경제상황에서는 재정을 확장적으로 가져갈지, 긴축적으로 가져갈 지 등 재정역할과 규모에 대해선 여러가지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는 확장적 기조하에 재정의 적극 역할(재정적자, 채무 증가) 통한 확대균형과 긴축기조 또는 통상의 재정 역할(적자, 채무 증가 둔화) 통한 축소균형 두 가지 선택 중 글로벌 경기둔화, 우리경제 하방리스크 대응 차원에서 확장재정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 활력이 위축된 상황에서 재정투자 등 마중물 역할이 긴요하고, 미래성장산업 육성 등 혁신성장과 취약계층 지원 등 포용성장 뒷받침도 긴요한 점, 축소균형으로 미래세대 부담이 더 늘어날지 모른다는 점, 재정 확대가 낭비가 아니라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깊이 고려했다"고 말했다.
확장재정에 따른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증가 우려에 대해 그는 "확장재정에 따라 단기적으로 재정수지의 마이너스(-)폭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 하다"면서 "관리재정수지는 중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3% 이내로 복귀하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확장재정에 따라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수준은 39.8%로 전망한다"면서 "이는 우리 재정이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성승제기자 ban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