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별 의료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역우수병원을 지정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어느 지역에서나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목표다.
정부는 먼저 지역우수병원과 전문병원을 지정·관리해 지역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2020년 하반기부터 지역 중소병원 가운데 인력, 병상 수, 필수과목 수 등 필수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규모와 요건을 일정 수준 이상 달성하면 '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 포괄적 2차 진료기능을 담당하도록 한다.
지역주민의 지역우수병원 이용을 유도하고, 성과를 분석해 보상 등 지원을 연계한다. 농어촌 등 필수의료 취약지에는 건강보험 수가 지역가산을 검토할 계획이다.
양질의 공공·민간병원이 없는 거창권, 영월권, 진주권 등 9개 지역에는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 신축을 추진한다.
9개 지역은 거창권(합천·함양·거창), 영월권(영월·정선·평창), 상주권(문경·상주), 통영권(고성·거제·통영), 진주권(산청·하동·남해·사천·진주), 동해권(태백·삼척·동해), 의정부권(연천·동두천·양주·의정부), 대전동부권(대덕구·중구·동구), 부산서부권(강서구·사하구·사상구·북구) 등이다.
이밖에 진료기능 강화가 필요한 지역에는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예산을 올해 823억원에서 2020년 1026억원으로 증액하는 등 진료시설과 응급·중증진료 기능 등을 확대한다. 공주권, 영주권 등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중진료권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육성한다.
전공의, 간호인력 등 의료자원도 확충한다. 지역의료기관의 전공의 배정 확대를 논의하고, 의료인력 파견과 간호인력 지원을 늘려나간다.
지역의료기관과 공공병원에 전공의 배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수련환경평가에서 공공의료 기여도 관련 지표 반영 등을 논의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비수도권 위원을 포함할 계획이다.
또한 국립대병원 등에 예산을 지원해 지역의료기관 의료인력 파견을 활성화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취약지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 대상을 58개 군에서 82개 모든 군으로 확대한다.
특히 취약지 의료기관과 응급·중환자실, 분만실 등 필수의료 운영에 필요한 분야에 신포괄수가 정책가산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역별로 의료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다.
중증질환 입원진료를 받는 비율을 보면 서울시민은 93%인 반면, 경북도민은 23%에 그치고 있다. 지방에 있는 대다수 환자가 진료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았다면 피할 수 있었던 치료 가능한 사망률도 2017년 기준으로 충북이 인구 10만명당 53.6명으로 서울(40.4명)과 비교해 1.3배 높았다.
또 입원환자 사망비는 충북이 서울보다 1.4배, 뇌혈관질환 환자 사망비는 충북이 부산보다 1.5배 높고, 응급환자 사망비는 대구가 서울보다 1.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전국을 70개 지역(중진료권)으로 구분하면, 입원·응급·뇌혈관질환 사망비 차이는 최대 2.1∼2.5배나 됐다. 지속적인 건강관리 척도를 보여주는 자가 퇴원 이후 재입원 비율은 전남이 대전보다 1.5배 높고, 70개 지역 간에는 최대 1.7배 차이가 벌어졌다.
이런 지역 간 건강격차는 비수도권, 중소도시·농어촌 지역에 믿을만한 의료자원이 부족하고, 필수의료 공백이 발생해도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이 어려운 구조 때문이다.
실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는 140여개에 달하고,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는 경북 1.3명으로 서울 2.9명의 절반 이하다.
복지부는 "지역별로 신뢰할 수 있는 의료자원을 육성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 지자체, 지역사회 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특히 인구규모와 접근성 등을 고려해 전국을 70개 지역으로 구분한 뒤 필수의료 정책을 여러 시·군·구를 포괄한 '중진료권' 단위로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보건복지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어느 지역에서나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목표다.
정부는 먼저 지역우수병원과 전문병원을 지정·관리해 지역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2020년 하반기부터 지역 중소병원 가운데 인력, 병상 수, 필수과목 수 등 필수의료를 수행할 수 있는 규모와 요건을 일정 수준 이상 달성하면 '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 포괄적 2차 진료기능을 담당하도록 한다.
지역주민의 지역우수병원 이용을 유도하고, 성과를 분석해 보상 등 지원을 연계한다. 농어촌 등 필수의료 취약지에는 건강보험 수가 지역가산을 검토할 계획이다.
양질의 공공·민간병원이 없는 거창권, 영월권, 진주권 등 9개 지역에는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 신축을 추진한다.
9개 지역은 거창권(합천·함양·거창), 영월권(영월·정선·평창), 상주권(문경·상주), 통영권(고성·거제·통영), 진주권(산청·하동·남해·사천·진주), 동해권(태백·삼척·동해), 의정부권(연천·동두천·양주·의정부), 대전동부권(대덕구·중구·동구), 부산서부권(강서구·사하구·사상구·북구) 등이다.
이밖에 진료기능 강화가 필요한 지역에는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예산을 올해 823억원에서 2020년 1026억원으로 증액하는 등 진료시설과 응급·중증진료 기능 등을 확대한다. 공주권, 영주권 등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중진료권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육성한다.
전공의, 간호인력 등 의료자원도 확충한다. 지역의료기관의 전공의 배정 확대를 논의하고, 의료인력 파견과 간호인력 지원을 늘려나간다.
지역의료기관과 공공병원에 전공의 배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수련환경평가에서 공공의료 기여도 관련 지표 반영 등을 논의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비수도권 위원을 포함할 계획이다.
또한 국립대병원 등에 예산을 지원해 지역의료기관 의료인력 파견을 활성화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취약지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 대상을 58개 군에서 82개 모든 군으로 확대한다.
특히 취약지 의료기관과 응급·중환자실, 분만실 등 필수의료 운영에 필요한 분야에 신포괄수가 정책가산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역별로 의료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다.
중증질환 입원진료를 받는 비율을 보면 서울시민은 93%인 반면, 경북도민은 23%에 그치고 있다. 지방에 있는 대다수 환자가 진료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았다면 피할 수 있었던 치료 가능한 사망률도 2017년 기준으로 충북이 인구 10만명당 53.6명으로 서울(40.4명)과 비교해 1.3배 높았다.
또 입원환자 사망비는 충북이 서울보다 1.4배, 뇌혈관질환 환자 사망비는 충북이 부산보다 1.5배 높고, 응급환자 사망비는 대구가 서울보다 1.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전국을 70개 지역(중진료권)으로 구분하면, 입원·응급·뇌혈관질환 사망비 차이는 최대 2.1∼2.5배나 됐다. 지속적인 건강관리 척도를 보여주는 자가 퇴원 이후 재입원 비율은 전남이 대전보다 1.5배 높고, 70개 지역 간에는 최대 1.7배 차이가 벌어졌다.
이런 지역 간 건강격차는 비수도권, 중소도시·농어촌 지역에 믿을만한 의료자원이 부족하고, 필수의료 공백이 발생해도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이 어려운 구조 때문이다.
실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는 140여개에 달하고,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는 경북 1.3명으로 서울 2.9명의 절반 이하다.
복지부는 "지역별로 신뢰할 수 있는 의료자원을 육성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 지자체, 지역사회 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특히 인구규모와 접근성 등을 고려해 전국을 70개 지역으로 구분한 뒤 필수의료 정책을 여러 시·군·구를 포괄한 '중진료권' 단위로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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