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세수 감소 전망
정부의 흑자 예상과 달리 올해 통합재정수지가 4조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세수가 예상보다 줄어들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올해 1∼9월 통합재정수지가 26조5000억원 적자로 사상 최대이지만, 지난 7년간 추이를 보면 4분기(10∼12월)에 흑자 규모가 늘어왔기 때문에 올해 통합재정수지는 1조원 흑자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 예산정책처는 중기재정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예상보다 국세가 덜 걷혀 통합재정수지가 4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통합재정수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하나로 합쳐 내부거래를 상계한 뒤의 국가재정 상태를 나타낸 것으로 순수한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말한다.
앞서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과 국세 수입이 줄었던 2015년 등 두 번 뿐이다.
국회 예정처는 올해 총수입 규모를 정부 전망보다 6조원 적은 471조원으로 예상했다. 특히 국세 수입을 정부 예상치보다 5조8000억 원 적은 290조6000억 원으로 내다봤다.
국세 수입 가운데 큰 부분을 차지하는 법인세 수입과 관련해 정부는 올해 79조3000억 원을 예상했지만, 예정처는 6조3000억 원 적은 73조 원을 예상했다. 정부가 국세수입 가운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12월 예정돼 있는 종합부동산세다. 종부세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올해 대폭 올랐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80%에서 85%로 상향 조정되면서 세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부세 수입 규모는 크지 않다. 정부는 종부세가 지난해보다 1조 늘어난 2조8000억 원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예정처는 3조 원의 종부세 수입을 예상했다.
최근 3년간 이·불용 예산이 평균 16조5000억원 발생했다. 이·불용 예산이 발생하면 총지출 규모가 줄어 통합재정수지에 플러스 영향을 준다. 그러나 올해는 정부가 중앙재정의 97% 이상을 집행률 목표로 설정해 이·불용 예산이 줄어들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국세 수입이 줄어드는데 비해 지출은 더 늘어나 올해 국가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할 것이란 관측이다.
김승룡기자 srkim@
기획재정부는 앞서 올해 1∼9월 통합재정수지가 26조5000억원 적자로 사상 최대이지만, 지난 7년간 추이를 보면 4분기(10∼12월)에 흑자 규모가 늘어왔기 때문에 올해 통합재정수지는 1조원 흑자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 예산정책처는 중기재정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예상보다 국세가 덜 걷혀 통합재정수지가 4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통합재정수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하나로 합쳐 내부거래를 상계한 뒤의 국가재정 상태를 나타낸 것으로 순수한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말한다.
앞서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과 국세 수입이 줄었던 2015년 등 두 번 뿐이다.
국회 예정처는 올해 총수입 규모를 정부 전망보다 6조원 적은 471조원으로 예상했다. 특히 국세 수입을 정부 예상치보다 5조8000억 원 적은 290조6000억 원으로 내다봤다.
국세 수입 가운데 큰 부분을 차지하는 법인세 수입과 관련해 정부는 올해 79조3000억 원을 예상했지만, 예정처는 6조3000억 원 적은 73조 원을 예상했다. 정부가 국세수입 가운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12월 예정돼 있는 종합부동산세다. 종부세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올해 대폭 올랐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80%에서 85%로 상향 조정되면서 세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부세 수입 규모는 크지 않다. 정부는 종부세가 지난해보다 1조 늘어난 2조8000억 원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예정처는 3조 원의 종부세 수입을 예상했다.
최근 3년간 이·불용 예산이 평균 16조5000억원 발생했다. 이·불용 예산이 발생하면 총지출 규모가 줄어 통합재정수지에 플러스 영향을 준다. 그러나 올해는 정부가 중앙재정의 97% 이상을 집행률 목표로 설정해 이·불용 예산이 줄어들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국세 수입이 줄어드는데 비해 지출은 더 늘어나 올해 국가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할 것이란 관측이다.
김승룡기자 sr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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