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1~2018년 정부 부채의 연평균 증가율이 11%를 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여섯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01∼2018년 우리나라 일반정부 부채(D2) 증가율은 연평균 11.1%다.
일반정부 부채(D2)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금액이다.
이 같은 증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여섯번째로 높은 것이다. 라트비아(13.4%)·룩셈부르크(12.8%)·칠레(12.6%)·에스토니아(11.3%)·호주(11.3%)만이 우리나라보다 높았다. 반대로 스위스(0.7%)·덴마크(0.8%)·스웨덴(2.2%)·벨기에(2.8%)·독일(2.8%)·일본(3.2%)·이탈리아(3.2%)·이스라엘(3.2%)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40.1%(2017년 결산 기준)로, OECD 회원국(전체 평균 110.5%) 가운데에선 낮은 수준이다.
주요 국가의 부채 비율은 ▲미국 106.0% ▲일본 222.5% ▲프랑스 123.3% ▲독일 72.3% ▲스웨덴 50.3% 등이다.
그러나 정부부채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른 게 문제다. 2001~2018년 우리나라 경상성장률은 연평균 5.8%였다. 이에 비해 정부 부채 증가율은 11.1%로 경상성장률보다 1.9배 빨리 늘어났다.
국회 예결위는 보고서를 통해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대응해 경제 활력을 진작하는 정부 재정의 역할이 안정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표] 2001∼2018년 OECD 국가별 정부부채 연평균 증가율 <자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01∼2018년 우리나라 일반정부 부채(D2) 증가율은 연평균 11.1%다.
일반정부 부채(D2)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금액이다.
이 같은 증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여섯번째로 높은 것이다. 라트비아(13.4%)·룩셈부르크(12.8%)·칠레(12.6%)·에스토니아(11.3%)·호주(11.3%)만이 우리나라보다 높았다. 반대로 스위스(0.7%)·덴마크(0.8%)·스웨덴(2.2%)·벨기에(2.8%)·독일(2.8%)·일본(3.2%)·이탈리아(3.2%)·이스라엘(3.2%)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40.1%(2017년 결산 기준)로, OECD 회원국(전체 평균 110.5%) 가운데에선 낮은 수준이다.
주요 국가의 부채 비율은 ▲미국 106.0% ▲일본 222.5% ▲프랑스 123.3% ▲독일 72.3% ▲스웨덴 50.3% 등이다.
그러나 정부부채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른 게 문제다. 2001~2018년 우리나라 경상성장률은 연평균 5.8%였다. 이에 비해 정부 부채 증가율은 11.1%로 경상성장률보다 1.9배 빨리 늘어났다.
국회 예결위는 보고서를 통해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대응해 경제 활력을 진작하는 정부 재정의 역할이 안정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표] 2001∼2018년 OECD 국가별 정부부채 연평균 증가율 <자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순위 | 국가명 | D2 증가율(A) | 경상성장률(B ) | 배율(A/B) |
| 1 | 라트비아 | 13.4% | 8.4% | 1.6 |
| 2 | 룩셈부르크 | 12.8% | 5.4% | 2.4 |
| 3 | 칠레 | 12.6% | 8.9% | 1.4 |
| 4 | 에스토니아 | 11.3% | 8.0% | 1.4 |
| 5 | 호주 | 11.3% | 5.8% | 2.0 |
| 6 | 한국 | 11.1% | 5.8% | 1.9 |
| 7 | 터키 | 10.8% | 17.3% | 0.6 |
| 8 | 슬로베니아 | 10.2% | 4.7% | 2.2 |
| 9 | 아일랜드 | 10.0% | 5.8% | 1.7 |
| 10 | 리투아니아 | 9.9% | 7.0% | 1.4 |
| 11 | 영국 | 9.6% | 3.8% | 2.5 |
| 12 | 멕시코 | 9.3% | 7.3% | 1.3 |
| 13 | 미국 | 8.3% | 4.0% | 2.1 |
| 14 | 헝가리 | 7.9% | 6.1% | 1.3 |
| 15 | 폴란드 | 7.7% | 6.1% | 1.3 |
| 16 | 포르투갈 | 7.4% | 2.4% | 3.1 |
| 17 | 노르웨이 | 6.9% | 4.9% | 1.4 |
| 18 | 스페인 | 6.9% | 3.3% | 2.1 |
| 19 | 체코 | 6.6% | 4.3% | 1.5 |
| 20 | 아이슬란드 | 6.5% | 7.7% | 0.9 |
| 21 | 슬로바키아 | 5.9% | 5.9% | 1.0 |
| 22 | 프랑스 | 5.7% | 2.5% | 2.3 |
| 23 | 뉴질랜드 | 5.4% | 5.1% | 1.1 |
| 24 | 핀란드 | 5.2% | 2.9% | 1.8 |
| 25 | 캐나다 | 4.6% | 4.0% | 1.2 |
| 26 | 그리스 | 4.4% | 1.2% | 3.8 |
| 27 | 오스트리아 | 4.1% | 3.4% | 1.2 |
| 28 | 네덜란드 | 3.6% | 2.8% | 1.3 |
| 29 | 이스라엘 | 3.2% | 5.3% | 0.6 |
| 30 | 이탈리아 | 3.2% | 1.8% | 1.8 |
| 31 | 일본 | 3.2% | 0.3% | 11.0 |
| 32 | 독일 | 2.8% | 2.6% | 1.1 |
| 33 | 벨기에 | 2.8% | 3.2% | 0.9 |
| 34 | 스웨덴 | 2.2% | 3.9% | 0.6 |
| 35 | 덴마크 | 0.8% | 2.9% | 0.3 |
| 36 | 스위스 | 0.7% | 2.3%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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