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정부 또 시행령 독재"...자사고특목고 폐지 헌법소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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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정부 또 시행령 독재"...자사고특목고 폐지 헌법소원 검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정부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특수목적고(특목고) 일반고 전환' 방침 발표에 대해 "8학군 성역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이) 본인들 자녀는 이미 특목고, 자사고, 유학을 다 보내고 국민 기회만 박탈한다. 국민을 붕어, 가재, 개구리로 가둬놓겠다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것은 잘못하면 서울 집값 띄우기 정책으로 이어진다. (학군이 좋은) 강남·목동 띄우기"라며 "헌법은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자사고·특목고 폐지에 대한 헌법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특히 정부가 자사고·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을 국회의 입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으로 밀어붙인다면서 "이번에도 어김없이 시행령 독재를 썼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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