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7일 더불어민주당이 모병제 화두를 던진 것에 "대한민국의 중요한 병역에 관한 문제를 선거를 위한 도구로 만드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크다"고 했다.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이날 보고서를 내고 '모병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하자 총선용이라고 못 박은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훈단체 간담회에서 "민주당 쪽에서 갑자기 모병제를 이슈로 들고 나왔다"면서 "문재인 정권 2년 동안 제일 불안한 것 중에 하나가 안보 불안인데 총선을 앞두고 모병제를 꺼내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를 이렇게 불쑥 꺼낼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다"고 의구심을 보였다. 나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이 적어도 공정한 사회, 대한민국의 공정성이 지켜지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징병제"라며 "안 그래도 지금 젊은이들이 여러 가지 불공정에 상처를 많이 입고 있지 않은가. '군대 가는 문제에 있어서까지도 또 다른 불공정을 유발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매우 크다"고 문제 삼았다.
나 원내대표는 "한쪽으로는 안보를 잘못하면 모병제로 인해서 안보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걱정, 또 한쪽으로는 준비되지 않고 모병제를 불쑥 했을 때 공정의 문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문제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될 것을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어떠한 논의도 없이 불쑥 꺼낸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서 걱정이 많이 들었다"며 "이 문제는 정말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모병제 논란에 불을 붙인 것은 민주연구원의 '분단상황 속 정예강군 실현 위해 단계적 모병제 전환 필요'라는 보고서다. 민주연구원 측은 보고서에서 "모병제 전환은 인구절벽 시대에 정예강군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대적 과제이며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모병제를 적극 검토하는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20대 남성 표심을 잡으려는 복안으로 보인다. 나 원내대표가 '선거를 위한 도구'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민주당은 모병제가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연구원 자체 견해인지, 여러 견해 중 하나인지 확인해 봐야 한다"며 "아직 검토 예정이라고 말할 단계도 아니다. 당 차원에서 정리 안됐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정리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이날 보고서를 내고 '모병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하자 총선용이라고 못 박은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훈단체 간담회에서 "민주당 쪽에서 갑자기 모병제를 이슈로 들고 나왔다"면서 "문재인 정권 2년 동안 제일 불안한 것 중에 하나가 안보 불안인데 총선을 앞두고 모병제를 꺼내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를 이렇게 불쑥 꺼낼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해봤다"고 의구심을 보였다. 나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이 적어도 공정한 사회, 대한민국의 공정성이 지켜지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징병제"라며 "안 그래도 지금 젊은이들이 여러 가지 불공정에 상처를 많이 입고 있지 않은가. '군대 가는 문제에 있어서까지도 또 다른 불공정을 유발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매우 크다"고 문제 삼았다.
나 원내대표는 "한쪽으로는 안보를 잘못하면 모병제로 인해서 안보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걱정, 또 한쪽으로는 준비되지 않고 모병제를 불쑥 했을 때 공정의 문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문제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될 것을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어떠한 논의도 없이 불쑥 꺼낸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서 걱정이 많이 들었다"며 "이 문제는 정말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모병제 논란에 불을 붙인 것은 민주연구원의 '분단상황 속 정예강군 실현 위해 단계적 모병제 전환 필요'라는 보고서다. 민주연구원 측은 보고서에서 "모병제 전환은 인구절벽 시대에 정예강군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대적 과제이며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모병제를 적극 검토하는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20대 남성 표심을 잡으려는 복안으로 보인다. 나 원내대표가 '선거를 위한 도구'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민주당은 모병제가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연구원 자체 견해인지, 여러 견해 중 하나인지 확인해 봐야 한다"며 "아직 검토 예정이라고 말할 단계도 아니다. 당 차원에서 정리 안됐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정리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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