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확장재정'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올해 재정집행률을 97%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비하려면 내년에도 확장적 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만큼 집행률을 높여 확장재정의 명분을 찾아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정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3차 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10월까지 재정집행 실적을 점검한 뒤 연말까지의 재정집행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경제에서 민간부문의 3분기 성장기여도가 플러스로 전환됐으나, 투자 회복이 지연되는 등 아직 민간의 회복 강도가 미흡하다"면서 "국회에서 확정한 세출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적기에 차질없이' 집행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는데 모두가 공감했다"고 전했다. 민간부문 성장기여도는 올해 2분기 -0.02%에서 3분기 0.2%로 올라섰다.
당정은 확장재정이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연내 차질없이 재정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집행률 목표치는 연말까지 중앙재정 97% 이상, 지방재정 90% 이상, 지방교육재정 91.5% 이상으로 잡았다. 10월 말 기준 본예산 집행 실적은 예산총액 475조6000억원 중 404조3000억원으로 계획 대비 4조4000억원을 초과 집행했다. 반면 추경예산은 10월 말까지 실집행액 3조9000억원으로 목표 대비 3000억원이 부족하다. 추경 예산안이 국회에서 100일가량 붙잡혀 있던 까닭이다.
당정은 올해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이월·불용예산 규모를 최소화하고, 지방재정 집행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기로 했다. 지방재정 집행률은 10월 말 기준 70%에 불과해 중앙재정 85%, 교육재정 77.3%에 비해 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조 정책위의장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고위급 또는 실무급 간담회를 열어 합동 현장점검을 수시로 할 예정"이라며 "지방정부의 예산 집행실적을 반영해 특별교부세를 차등 지원하는 등 재정혜택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오는 12일 광역기초단체장 연석회의를 열고 예산집행 계획을 더욱 촘촘하고 점검할 예정이다. 당정은 이와 함께 민간 부문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대규모 기업 투자 프로젝트 55조원, 공공기관 투자 4조2000억원, 민간 사업 연내 전액 집행 정책금융 434조원, 무역금융 235조원 등을 차질없이 집행하기로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올해 편성 예산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집행 상황을 점검·독려하는 것은 당연히 국회가 하는 일"이라며 "지금 국회가 집중할 일은 정쟁이 아니라 예산 심의와 입법으로, 올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제3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