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 TF서 정책 방안 마련
정부가 절대 인구 감소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까지 상비 병력 8만여명을 줄이고 귀화자 병역 의무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학령인구 변화에 맞춰 새로운 교원수급 기준을 마련하고,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기초 수급자에서 노인과 장애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6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의 두 번째 대책으로, 교육·국방·지역 등 세 분야로 나눠 정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우선 오는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50만명 선으로 감축기로 했다. 올해 말 기준 상비병력은 57만9000명이다. 2년간 병력 약 8만명을 감축한다는 뜻이다. 전환복무와 대체복무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전환복무는 현역 인원을 의무경찰이나 해양경찰 등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대체복무는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을 일컫는다.
대신 부족한 상비병력은 드론봇과 정찰위성, 무인항공기 등 첨단 과학기술 중심 전력구조로 대체한다. 또 여성 군 간부 비중도 확대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간부 여군 비중을 올해 6.2%에서 2022년 8.8%까지 확대하겠다"며 "부사관 임용 연령도 27세에서 29세로 상향조정하고 선택사항인 귀화자의 병역 의무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출산 여파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교원 수를 줄이는 수급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작지만 효율적인 학교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유휴 학교시설을 활용하는 시설복합화 사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또 성인학습자가 늘어나는 것에 맞춰 대학의 특별전형 요건을 완화하고, 성인 친화적인 학사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공동화 대응 차원에서 공공시설을 거점지역으로 집약하고, 주변지역과 순환·연결체계를 구축해 최소 수준의 공공·생활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대상을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서 노인·장애가구로 확대하고, 자치단체 간 행정서비스 공동제공, 기관 공동설치 운영을 통해 인구감소 지역 내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하는 방안도 시행키로 했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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